국립대병원 의사가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한다더니…150 명 정원에 선발 24 명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원래 일하던 곳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해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7명을 선발해 2023.10.2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의대정원 확대 수혜 10년 뒤인데…여당 강세지역 학부모 공략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가 줄면서 전체 대학입학 정원은 20년간 40% 줄어드는데 왜 의대정원만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나. 철학이 부족하니 정책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 지금 상황에선 의대 정원을 10배로 늘려도 지방엔 아무도 안 간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대안"이라고 작심 비판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인터뷰 내내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철학적 고민 없이 정책을 급하게 내놓다 보니, 전반적인 정부 정책 방향에 반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나왔다며 씁쓸한 미소도 지어 보였다. "모든 것이 축소되는 저출산 시대에 왜 의대정원만 대폭 늘려야 하나. 의대정원을 늘렸을 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표심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야당이 지난 정 2023.10.24

의협, 6월 의정협의체서 의대정원 증원 300명선에서 합의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지난 6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양측이) 당시 300명 선에서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의대정원 확대 수혜 10년 뒤인데…여당 강세지역 학부모 공략용"] 실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6월 당시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의협 집행부가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월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부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의료현안협의체 합의사항에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즉 합의사항에 의사인력 확충은 이미 2023.10.24

의대정원 확대 세부 방침 결정에 속도 내는 정부…연말 '미니의대' 활용안 채택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명확히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한 후속대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의대증원 규모와 증원 대상 의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늘리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초까진 모집 요강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19일 정부 발표 후 중동 지역 국빈 방문을 위해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조타수를 자처했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정원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했다. 향후 구체적인 정부 계획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정부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 국 2023.10.23

임현택 회장 투쟁단체 '미생모' "의사 형사 리스크 완화 발언, 이벤트성 그칠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주도해 설립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20일 의사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언급하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한다"며 "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생모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벤트성 언급으로 끝난다면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기만 행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생모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맡아서, 어느 정부 부서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달 2023.10.20

정부, 의대정원 확대 공식화에 치열해지는 여야 '눈치' 싸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9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 셈법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최대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이슈 선점을 뺏기지 않기 위해 여야 모두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상 19일 의대정원 확대 발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회심의 카드로 평가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무산된 이후, 재차 정책을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날 발표된 정부 발표 핵심 내용 중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또한 2005년 노무현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던 전력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까지 완성시킨다면 여당으로선 주요 개혁 의제를 모두 성공시키는 셈이 된다. 민주당, 표면적으론 환영하지만 한발 나간 이슈 선점에 집중 상황이 2023.10.20

"민주당 젊은 여성 의원들이 돌격대 됐다" 이재태 원장 발언 국감서 구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다시 호출됐다. 다만 이날 당사자는 정 전 후보자 경북의대 3년 선배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9일 오후 복지위 국감에서 "정호영 전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재태 원장은 SNS를 통해 당시 후보자를 옹호하며 젊은 여성의원들이 돌격대가 돼 후보자를 몰아붙이고 답을 강요했다고 썼다"고 문제제기했다. 강 의원은 "돌격대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 히틀러 명령으로 조직된 인원들이다. 강요죄도 형법상 협박과 폭행이 수단이 되는 큰 문제"라며 "청문회에서 상식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태 원장은 일부 사과를 하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이 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감정적인 용어를 썼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뜻이었다. 개인적으론 2023.10.19

이재태 보건의료원장, 의사 수 확대 '낙수효과 없다'는 정기석 이사장 발언 정면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증원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언급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한덕수 총리도 국민 상당수가 지지한다고 했고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이재태 원장은 평소 경북대병원에 인턴 정원이 85명인데 지원자가 75명으로 지원자를 다 뽑아도 10명이 미달이라고 밝혔다. 지방 소멸 현장이 암담하다"며 "의대정원 증원 목표는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태 원장에게 "앞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의대정원 증원 낙수효과가 크지 않고 건보 재정 부담만 2023.10.19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의대정원 증원에 강경투쟁 선포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저녁 집행부, 감사단, 대의원회 의장단, 25개구의사회장이 모여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 없이,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취지다.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부실 교육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학과 산업계 위축, 의료비 증가, 국민 건강 피해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우선 되지 않고 의협과 합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시 투쟁에 앞장 서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도 "그 많던 필수의료 의사들이 미용·성형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필수의료 정책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의사회가 그 역할에 중심이 2023.10.19

정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체계 다시 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오전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인력 확보와 인프라 개선 등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해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서는 동시에 지역에서 중증 치료 완결,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응급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되나…소관도 복지부로 변경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과 기존 인력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