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늘리고 상황 따라 순차적 증원 이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약분업 당시 줄인 350명 정도를 우선 늘리고 이후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원을 조율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원을 우선 늘리고 나면 증원된 정원이 필수의료 등으로 얼마나 유입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정원은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얘기가 오간 장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다. 간담회엔 6개 병원계 단체 대표자와 더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병원계는 지역과 수도권, 중소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 등에 따라 일부 의견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다. 지역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는 취지다. 특히 병원계는 최근 불 2023.11.10

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 위원 재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재구성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은 의사의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협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연임되어 추진단을 이끌게 됐고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과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연임됐다. 간사로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7명의 위원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 의협은 "추진단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 2023.11.10

민주당, 의료현안협의체 별개로 의대정원 구체적 규모 정해야…국힘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만 논의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된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증원 목표를 설정하고 정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원래 오늘(9일) 제17차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의협 측에서 협상단을 전면 교체한다고 밝히면서 회의 일정이 미뤄졌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국 의대 수요조사와 별개로 보건의료인력원 등 의대정원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의료현안협의체가 협상단 교체 등 의사협회 내부 문제로 취소됐다"며 "의협이 갖고 있는 여러 내부적 요인이나 프로세스 등이 있겠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의협과만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하고 있으며 병원협회 등에서도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가 2023.11.09

민주당, 내년 총선서 의대정원 확대 받고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앞서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공공·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것이라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정부 여당이 국면전환이나 선거용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과 같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지려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반드시 마지막 정기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 2023.11.09

미래의료포럼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할 땐 대체의약품 등 고려해야"

미래의료포럼이 최근 늘어나는 마약범죄에 대해 의사들이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시 대체 의약품을 고려하는 등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서 마약사범 및 마약 관련 범죄가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부터 또다시 유명인들의 마약복용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거기에 현직 의사가 마약 공급책 역할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마약사범에 대해선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 입장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할 때 충분한 설명과 대체 의약품을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미래의료포럼은 "진료 중 피치못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그것을 대체할 2023.11.09

서울대 의학계열 대학원생 4명중 1명은 욕설 듣는다…언어·신체 폭력 경험 모두 1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명 중에 1명 꼴로 서울대학교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 모두 의학계열이 가장 많았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는 8일 서울대 대학원 재학생 17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인문사회예술계 학생이 497명(29%)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자연계 429명(25%), 공학계 326명(19%), 전문대학원 314명(18%), 의학계 149명(9%) 순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학계 대학원생은 24.8%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해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은 15.6%로 이에 비해서도 1.5배 높은 수치다. 이어 자연계는 18.9%, 공학계 14.4%, 전문대학원 13.7%, 인문사회예술계 12.1%를 기록했다. 신체적 폭력에선 차이가 더 컸다. 기합과 구타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의학계 대학원생은 7 2023.11.09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2기 협상단, 의대교수 중심 다 직종·지역 아우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개편 방향을 의대교수와 다양한 지역, 직역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내 잡음이 꾸준히 발생했던 것을 감안해 넓은 범위의 자문위원단도 별도로 꾸려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7일 1기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퇴와 동시에 협상단 전면 개편 밑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우선 대한의학회와 의협 대의원회 추천 인사가 협상단 위원 주축을 맡을 예정이다. 우선 의학회 추천 인사 영입은 의대정원 문제 당사자 중 하나인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의학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수 직종을 대표하는 의학계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회 추천 인사 영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의료현안 2023.11.08

의료현안협의체 이광래 의협 협상단장, 7일부로 전격 사퇴…"의료계 분열과 혼란 종식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7일부로 전격 사퇴했다. 그동안 이 회장과 협상단에 함께 참여했던 제1기 협상단 위원들도 전면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7일 사퇴의 변을 통해 "저는 오늘자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논의를 위해 운영해온 의료현안협의체의 의협 단장자리에서 물러난다"며 "의협 협상단장을 맡아 지난 겨울부터 16차례의 협의를 정부와 진행해 오면서 저와 의협의 협상단원들은 오로지 회원의 권익향상이라는 일념 하나로, 스스로를 버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광래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역의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의협의 끈질긴 지적에 정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필수 2023.11.07

여야 모두 환영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여당, TF 발족해 강력한 추진 의지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메가서울, 공매도 한시 금지, 의대정원 확대 등 수도권과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 차 참패 이후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전폭 활용해 중도층 다수를 이루고 있는 3040세대 등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슈 중 중심에 서 있는 정책이 의대정원 확대다. 의대정원 문제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큰 파급력을 불러왔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8%로 직전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1.9%p 오른 37.7%를 기록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기조는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 2023.11.07

민주당, 새 간호법 11월 말 발의 유력…의협·간무협 등 직역 간 갈등 여전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에서 연말 전까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간호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직역 간 반대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중순까지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을 차례로 만난 이후 새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새롭게 수정한 간호법은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대신,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사가 있는 모든 곳'이라는 취지로 조항이 수정됐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도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라는 규정 중 '고교 졸업자'내용이 '고교 이상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대체됐다. 원래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