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새 간호법도 '원천반대' 강경한 입장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새롭게 발의되는 간호법에 원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준비 중인 간호법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정했다. 결과는 '원천 반대'로, 그동안 의견 조율의 여지를 남겨놨던 것에서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위해 이해단체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간호법에 반대 입장이었던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이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두 쟁점사항 모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간호법 초안이 도출된 것이 의료연대가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대한 입장정리를 빠르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이 간호계를 겨냥한 선거 공약으 2023.11.16

진퇴양난 의협 2기 협상단이 꺼낸 카드는 "의대정원 논의 전에 수가정상화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이 15일 2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꺼내 든 카드는 '선결조건 충족'이었다.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하겠다는 것이다. 양동호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협상단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10분여에 걸쳐 강도 높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했으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분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 회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입장 변화다. 양 신임 단장은 회의 직후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직은 의대정원 확대에 관해선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필수의료 대책이 담보된 이후에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2기 협상단 개편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기조를 정하는 2023.11.16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첫 상견례서 치열한 '기싸움'…"강경투쟁" VS "직역이기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 2기 체제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5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강하게 맞부딪쳤다. 대한의사협회 양동호 신임 협상단장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악수를 정부가 두면 지난 2020년 파업 이상의 강경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먼저 엄포를 놨고,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도 "의협이 국민 기대와 의료 상황에 대해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이날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 신임 단장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1기 협상단에서 나왔던 발언에 비해 비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다. 양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관련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각 2023.11.15

의료현안협의체 2기 출범...'의대정원 증원 원천반대'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 유지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2기 협상단이 출범했지만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변경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임사항이 '의대정원 증원 원천반대'에서 '의대정원 문제 적극 논의'로 한 단계 완화되는 모양새가 되면 추후 의대정원 관련 논의에서 의협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변경 여부는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이 출범하면서 대의원회 내부적으로 불거졌다.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원천반대'를 수임사항으로 유지해오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1기 협상단을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를 낸 이유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의대정원 확대 원천반대라는 수임사항이 유지되는 2023.11.15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늦춘게 의사단체 눈치보기?…복지부 "사실무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 공개를 늦춘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눈치보기는 전혀 아니며 추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일로 예정됐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가 최소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수요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2일 오후 9시 브리핑 취소를 알렸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의사단체가 협상 당사자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실제 논의가 독점돼선 안 된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논의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눈치보기가) 전혀 아니다. 2023.11.14

의사 수 한국 보다 많은 영국, 암 진료 지표 낙제점…"의사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해결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천국으로 불리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암 진료 시스템이 모든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영국은 임상 의사와 공공병원 병상 숫자가 한국 보다 많지만 필수 암 사망률은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짓는 것 보단 각 나라 상황에 맞는 의료시스템 개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한다. 영국 환자 26%는 암 의심되도 2주 이내 전문의 진찰 못 받아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 연구 기관인 영국 암연구소(Cancer Research UK)는 지난 10월 '2023년 영국 NHS 암 진료 시스템'에 대한 최신 평가 데이터를 공개했다. 영국 암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NHS 암 진료 시스템은 낙제 수준이다. 4가지 지표에서 모두 목표 달성 실패(Target Missed)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NHS 내 암 수술 대기 시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첫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023.11.14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만나 "의대정원 증원 멈춰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국민의힘 전 국회의원)가 1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 이외에도 ▲의대신설 반대 ▲필수기피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비수도권 의료 황폐화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면허박탈법 개정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대폭 개혁 등 15개 정책을 제안했다. 박인숙 대표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제안서에서 "당장 효과는 없고 지금 늘린 정원이 제대로 된 의사로 배출되는 데에는 최소 10년이상 걸린다. ‘낙수효과’로 절대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한다.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0년 후부터는 의사 공급 과잉으로 국민 의료비 급상승, 건보 재정 고갈 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당장의 부작용, 이공계 황폐화가 너무나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 2023.11.14

의협, 대통령까지 '선한사마리아인법' 언급…"조속히 법사위 통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선한 사마리아인법 통과가 필요한 선례로 2018년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되어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 2023.11.14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구성 완료…1기 협상 기조와 비슷하게 갈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2기 협상단 구성이 완료됐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 협상 단장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이 맡고 부단장은 김종구 의협 부회장(전라북도의사회장)이 내정됐다.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전라권 지방 출신이라는 점이 1기 협상단과의 차이다. 협상위원은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의장,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의협 협상단 간사)가 맡게 될 예정이다. 자문위원으론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등 5명 정도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자문위원으론 의협 상임이사 2~3명 정도가 더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기 협상단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1기 협상단 논의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의협 측 의지가 엿보인다. 단장을 맡은 양동호 의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과 전남의대 동문으로 현 의협 집행부에 친화적인 인사로 분류되고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도 올 2023.11.14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이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이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제2기 협상단을 이끌게 됐다. 의협은 오는 1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양동호 신임 단장 내정은 내부적으로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장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정책이사와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의협에선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상단 개편이 이필수 회장 입장에서 어려운 과제였다. 특히 새롭게 협상단을 이끌 인물을 물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기조가 명확한 상태에서 '의대정원 반대'라는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철저히 지키며 협상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필수 회장이 직접 양동호 의장을 찾아 협상단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