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에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한 '국가 책무 강화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법 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법 제3조에 '사회적 신분'에 더해 '거주지역'을 추가해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2025.04.30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이대로 사라지나?…보건의료분과 자문기구 역할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원외 싱크탱크로 알려졌던 '성장과통합'이 이재명 후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 후보 정책 자문단으로서의 목적 달성 전부터 내부적으로 잡음이 나오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성장과통합 보건의료분과는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을 필두로 여러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출범 8일 만인 지난 24일 해산선언문을 내고 해체를 공식화해 의아함을 남겼다. 다만 공식적인 해산과 별개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일부 분과는 그대로 정책자문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30일 복수 정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장과통합은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이 따라다녔다. 내부 논의 중인 정책들이 외부로 알려지고 해당 내용이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오해가 쌓이는 일이 반복됐다. 조직 자체가 언론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내부 갈등도 불거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당내에선 조직이 선거를 2025.04.30

'AI와 미래 의사' 임채영 작가 “AI 발전으로 의사 업무 부담 줄여…숫자에 치우친 의대증원 정책은 잘못”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신작 ‘AI와 미래 의사’를 지필한 임채영 작가는 현직 군의관이자 유망한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자다. 그는 딥러닝을 이용한 침윤성 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과 유방 상피내암(DCIS)을 감별하는 모델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임 작가가 예상하는 의료 AI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의사의 역할이 '정보 제공자'에서 '정보 설계자'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의사가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해석했다면, 이제 의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면 된다. 또한 의료의 표준화와 맞춤화가 동시에 진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의대증원이라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의료 AI 기술 발전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채영 작가는 2025.04.29

의사 일반의와 한의사 지식 수준 비슷?…김윤 의원 "한의사도 의사처럼 진단서 발급할 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치매 등 질환 진단에서 한의사도 의사처럼 진단서 발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김윤, 전진숙 의원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 진단서 발급 관련 불편을 호소했다. 광주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재택의료센터 업무를 한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진단서, 소견서 발급이다. 의과의 경우 GP(일반의)들도 치매 등 진단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제출이 가능하다"고 입을 뗐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들도 한방정신과가 있고 정신의학을 공부한다. 일반의라면 한의사와 의사의 지식이 비슷하다"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우울증 등 질환에 있어 직접 찾아가 의료인이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울증, 치매 등이 확실해도 한의사는 소견서, 진단서 2025.04.29

의협·대전협, 의료인력추계위 비판 수위 높여 "기본 원칙·명분 없이 여러 단체 위원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지만 위원회 구성까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이외 의료계 단체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협이 대표로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여전한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하다. 이는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2025.04.29

이재명식 공공의대 신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대표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안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남과 전북에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28일 의료계와 정관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의대 유치 장소는 전남 목포·순천과 전북 남원시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라는 점에서 지난 정권 때부터 의대 유치에 활발히 움직여왔다. 실제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대정원 확보에 주력했다. 전북의 경우 남원시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한 서남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7월 7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71명 동의로 ‘공 2025.04.29

의협 대의원회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국정조사 실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책임 소재 명확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정책의 기획과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다시 되돌려달라. 1년이 지나도록 젊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며 "더 이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 말라. 이제는 원상 복구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의 치유에 온힘을 쏟아달라"며 "지름 희망이 절실 2025.04.27

의협 찾은 이준석 후보 "이재명식 공공의대, 윤석열처럼 의료계 갈등 빚고 실효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공의대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민간이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것과 함께 약간의 공공성을 띠는 민간 의료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 공공의료의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방 근무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공공의료를 통해 일정한 연도 기간만 채우면은 자유롭게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공의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섣부른 접근 방식은 윤 2025.04.27

의협, 투쟁 중인 의대생 준회원으로 받아들인다…회비·투표권 등 의무·권리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의대생들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의협은 이날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9조의2를 신설해 '국내 대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찬성 159표, 반대 18표가 나왔다. 의료계 내부에선 최근 의대생들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에 대한 법적 보호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준회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번 준회원 부여는 향후 미래 세대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의미도 있다. 다만 준회원과 같이 정관에 넣었을 경우 권리와 의무가 부여돼 선거권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의협 구조 자체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주되 권리와 의무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2025.04.27

의협이 의대생 '방패막이'로?…의협 정총서 의대생 복귀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시작은 의대생 제적과 휴학 등 학사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이 법률 자문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감사단 권고사항이었다. 해당 권고에 홍순철 대의원(대한의학회, 고려의대 교수)은 "의대생은 의사도 의협 회원이 아니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생들이 성인이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입장만 냈다. 지금 상황에선 앞으로 의대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협도 잘 알고 있다"그런데 의대생들에게 문제가 됐을 때 법적 소송을 의협에서 지원하는 것을 감사 수임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의원은 "개인적으로 의대생들이 지금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의협에서 의대생 관련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의협이 계속 의대생들을 방패막이로 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자 김택우 회장이 해명을 위해 직접 나섰다. 김택우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