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주문 불가, 72% 달해"…중동 전쟁 여파 개원가 의료소모품 부족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중동 전쟁 사태와 관련한 개원가 의료 소모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소모품에 대한 국가 비축 제도 도입과 긴급 지원을 통한 생산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3일 성남시의사회가 성남시 1차의료기관들의 '의약품·의료제품 부족 동향'을 파악한 결과, 의약품 및 의료제품, 의료기기 부족을 밝힌 의료기관은 55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부족 품목은 특정 고가 의약품이 아니라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소모품 부족을 호소한 개원가 중 주사기(실린지)는 40곳(72%)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부족을 호소했고, 주사침과 수액세트·수액라인도 각각 약 7곳 내외에서 부족이 확인됐다. 또한 멸균 증류수, 약포지 및 약병 등 조제 관련 소모품과 장갑 등에서도 일부 부족 사례가 있었으며, 알보칠, 인데놀, 디펩티벤, 생리식염수 등 특정 의약품의 수급 차질도 개별적으로 보고됐다 2026.04.13

與 "의사들 반대 예상 못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민주당-의료계 2시간 끝장토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사이 2시간 가까운 끝장 토론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이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에선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법안이 또 다른 '법적 굴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여당 간사와 백혜련, 김윤 의원은 11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제8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법안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료계 인사들은 큰 이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의료계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 2026.04.13

의협, 미뤄온 박단 부회장 면직 처분…사퇴 의사 밝힌 지 10개월 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직서 수리가 드디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회장이 협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10개월 만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박단 부회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리고 오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 면직에 대한 최종 인준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6월 사퇴 의사를 밝힌 박단 부회장의 면직을 최근까지 미뤄왔다. 이는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임원들의 면직 처리가 2개월 만에 진행된 것과 대비된다. 박단 부회장 면직이 이뤄지면 의협 집행부 중 전공의 임원 수는 0명이 된다. 대전협이 한성존 회장 체제로 넘어온 이후 전공의 회장에게 관례적으로 주어지던 의협 정책이사 직책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대전협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복귀를 시도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울릉군 2026.04.13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시 내과, 10년 내로 소아·산부인과 따라간다…공익감사 청구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미 내년부터 검체 수가 20% 인하가 예상된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30~50%까지 언제든지 깎일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면 5~10년 내로 제2의 소아과, 산부인과 사태가 내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전국의사협의회가 11일 "개편안 강행시 공익감사 청구와 고시 시행 금지 가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 성세용 위원(내과 개원의)은 이날 전국의사협의회 창립식에서 "복지부가 검체와 영상 수가, 진찰료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실제 수가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보상돼 있다고 한다. 2026.04.11

의사 집단행동은 왜 번번이 실패했나…'의협 회장 3인 공동체제' 파격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왜 번번이 실패로 귀결됐을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안양수 고문은 단순한 '투쟁 의지 부족'이나 '조직력 약화'가 답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의 진단은 훨씬 더 구조적이었다. 안 고문은 11일 병의협·바른의료연구소 세미나에서 "의사들의 투쟁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었을 뿐, 정작 중요한 협상력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봤다. 투쟁은 목적이 아니라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의료계는 그 점을 끝내 체계화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안양수 고문은 "투쟁은 싸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협상이라는 것은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협상이란 결국 양쪽이 모두 괴로워야 성립하는 것인데, 한쪽만 아프고 다른 쪽은 아무 일도 없으면 협상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고문이 보기에 의료계가 늘 불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정부는 정책을 밀어 붙여도 당장 괴로울 일이 2026.04.11

'소청과회장 복귀' 임현택 회장, 대의원직은 상실…대의원 자격 두고 대개협·대의원회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의료계에 복귀했지만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자격은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천한 임현택 대의원에 대해 "대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교체대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임현택 회장이 지난 2월 소청과의사회장으로 당선되며, 대개협은 정관에 따라 임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추천했다. 대개협 회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서 정대의원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의협 회장에서 탄핵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8조 제2항은 '대의원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견 회신 요청을 보냈고 대개협은 '의협 2026.04.10

노란봉투법으로 '개원의 노조' 신설 가능해지나…의협 법제이사들도 의견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따른 개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들이 격돌했다. 관련 법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의사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 개원의들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가 의사노조 추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개원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열려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료정책포럼에서 역시 '의사노조가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개원의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개원의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의 골자는 최근 추진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제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우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뿐만 아니라 순수 자영업자 성격을 가진 개원의가 포함된 단체도 노조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사용자' 정의가 2026.04.10

국내 의료분쟁 역대 최대, 전년 대비 24% 급증…규모는 '정형외과'·증가세는 '피부과' 1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국내 의료분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별론 정형외과 의료분쟁이 가장 많았지만 증가세에선 피부과가 압도적이었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의료분쟁 상담 신청은 6만2594건으로 2024년 5만2589건에 비해 19% 증가했다. 특히 실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도 최근 5개년 중 최대치인 260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7% 급증했다. 과목별로 보면 의료분쟁 규모는 정형외과가 가장 컸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정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2300건(20.8%)이었고 내과가 1500건(13.6%), 신경외과 928건(8.4%) 순이었다. 특히 피부과는 전년 대비 96.6% 신청건이 늘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외 재활의학과(75%), 이비인후과(74.4%)도 큰 상승세를 2026.04.09

국립의대 국한된 의대증원 교육 지원 예산…의협 "사립의대도 교육 부담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지원 예산이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4조81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907억61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 가운데 164억원은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편성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실습 공간 부족 등 교육 환경 악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서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 언급한 의대교육 관련 협회 건의 예산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관련 예산은 단발성 예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예산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2026.04.09

대구 쌍둥이 산모 '응급실 뺑뺑이'?…"28주 미만·800그램 미숙아 볼 수 있는 병원 거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적으로 28주 미만 800그램 미숙아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아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수식어로 이번 사건의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새벽 시간 응급 미숙아 출산 문제가 지역 응급실 인프라 자체만의 문제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일 오전 1시 39분, 임신 29주의 쌍둥이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에 의해 구급차에 몸을 실었지만 대구지역 7개 병원에서 모두 '수용 곤란' 통보를 받았다. 결국 4시간이 지난 뒤 평소 진료를 보던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첫째 아이는 숨지고 둘째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진료 중이다. 28주 미만 미숙아 환자, 진료할 수 있는 병원 많지 않아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을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