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2차 회의서 추계위 발표 '최소 의사 부족분' 689명 줄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추계한 2040년 부족 의사 수 최소 수치가 기존 추계 대비 689명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정심은 이날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추계위 최초 발표보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소 수치가 감소했다. 추계위는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를 14만4688~14만9273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추계해 부족분을 5704~1만1136명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은 2040년 기준 공급분 추정값을 13만9673명으로 늘려 부족분 하한선이 기존 5704명에서 5015명으로 줄어 689명 감소하게 됐다. 최소 수치가 줄어든 이유는 의사 면허 취득자 중 임상 활동 중인 의사 비율이 기존 95%에서 96.01%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추계위 마지막 회의에서 공급자단체 위원들이 주장 2026.01.07

위원 임기 끝나면 새판에서 '어게인'?…의료계, 추계위 주기 5년→3년 앞당기는 방안 건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보다 체계화된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예정 보다 일찍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열도록 정부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5년 주기인 추계위 논의를 앞당겨 기존 추계위원들 임기가 끝나는 3년 뒤 시기에 맞춰 추계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대한의학회, 광역시도의사회장단 등 의협 산하 각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의료계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추계위 회의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취지 내용을 거론했다고 한다. 실제로 추계위 회의록 등을 보면, 추계위가 과학적 검증 보단 시간에 쫒겨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례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추가자료 확보 없이 기존 데이터만 가지고 추계를 이어가거나 추계에 쓰인 아리마(ARIMA)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는 대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2026.01.06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들 간 의견 합치조차 안됐다"…의료계가 추계위서 불리했던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이 현실화되면서 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추계위 회의에 임하는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는 등 '내부 패인'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단체 추천 추계위원 사이에서도 '추계 결론을 두고 의견이 상반됐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현장 전문가인 임상의사를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나온다. 공급자단체 추천 추계위원 사이에서도 의견 갈렸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번 추계위 논의에 있어 내부적으로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부분은 추계위원 구성이다. 사실 추계위는 표면적으로 의료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추계위 위원 명단을 보면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얼핏 보면 공급자단체 과반으로 추계위 2026.01.05

한방난임치료가 오히려 유산·사산 촉진?…의료 전문가들 "한약재 독성 위험 있어 난임치료 아닌 가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독성 연구가 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하는 것은 난임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배아에 대한 가해다. 특히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이 28.9%인데, 한방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은 12.5%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방 난임치료'의 국가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의료계와 의학계가 한방난임치료가 오히려 여성과 배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지원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난임치료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현장 의료 전문가들은 그동안 진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방난임사업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방난임치료를 통한 임 2026.01.03

추계위 결정에 의료계 '집단 파업'하나?…강경 투쟁 목소리 나오기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 의사 인력이 1만1100명 가량 부족하다는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결과가 도출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집단 파업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1년반 가량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추계위 김태현 위원장이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의료계 과반 추천 위원들의 핵심 의견과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 실제 업무량·근무일수 및 FTE 기반 노동랑 자료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추계위를 허수아비로 만든 보여주기식 회의로 사회적 합의는 커녕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FTE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자의적 상수로 미래를 예측한 결과는 과학적 타당성을 상실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지금, 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이 다수인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이 반복될 것 2026.01.02

[단독] "객관성 잃은 추계위, 과학적 추계 못했다"…의대학부모들, 추계위 감사청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100명 가량 부족하다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가 최근 공개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학부모연합(전의학연)이 추계위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계위가 시간적 제약과 구조적 한계 속에서 충분한 검증과 숙의 없이 논의를 마무리했다는 취지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의학연 최근 감사청구를 위한 회원 300여명의 동의서를 받고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법인 선정도 마친 상태다. 전의학연 관계자는 감사청구 취지와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과연 독립성, 객관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 의료체계의 중장기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정책 결정이 '과학적 추계'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추계 과정은 시간적 제약과 구조적 한계 속에서 충분한 검증과 숙의 없이 진행 2026.01.02

추계위 결과에 커지는 '의협 회장 사퇴론'…"의협이 추계위에 사실상 협조, 무릎꿇고 사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까지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협 김택우 회장에 대한 사퇴 여론까지 커지는 만큼, 향후 의협 집행부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추계위원회의 황당한 결론 발표에 사실상 협조한 의사협회는 회원 앞에 사과하고, 의대정원 문제 해결에 직을 걸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병의협은 추계위의 어이없는 발표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추계위에 다수의 위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결과를 회원과 국민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의협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추계위 결과 도출이 예견됐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은 무능과 안일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도 "회장이 2025.12.31

최대 1만1100명 추계위 결과 나오자 의협 "나름 선방" VS 젊은의사 "투쟁 더 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결국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한 가운데, 의료계 분위기는 반으로 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나름 선방했다는 분위기인 반면, 최근까지 사직투쟁을 이끌었던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은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기초 모형 기준을 추계한 결과 2035년에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 결과 공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에 "추계 결과가 범위로 나왔다. 변수에 따라 특정 추계위원 입맛에 맞게 결과를 재단하기 어렵고 의사 수 추계가 생 2025.12.30

보정심 참석한 김택우 회장 "의사 수 추계, 시간 쫒겨 하면 안돼…전문가단체 의견 배제되면 의료대란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 위원 수를 대폭 줄이고 공급자 위원을 늘리는 방향'을 제안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 지난 2000명 증원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 2025.12.30

"병원이 간호사 1만명 더 고용하라" 간협 주장에 복지부 '진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반병동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만명 이상의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해당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종별로 간호사 확보 수준이나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비용 부담의 문제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한간호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조성현 위원(서울대병원 간호대학 교수)은 30일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관련 TF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TF는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지표를 만들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배치상수 4.8을 곱하는 산출식을 사용했다. 이는 간호사 연간 근무일수 226일을 가정해 간호사 1명의 교대근무 등을 고려, 간호사 1명을 배치하기 위해 4.8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일반병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27년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비율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