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중계시스템 활용 진료의뢰 시범사업, 정부가 의료정보 독점 우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별도의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와 협의한 후에 본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의료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데다 보안과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회송사업은 본사업으로,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각각 전환됐다. 지난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도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번 의뢰사업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진료의뢰료 Ⅰ, Ⅱ, Ⅲ으로 세분화해 수가를 산정했다. 특히 진료의뢰료 Ⅱ, Ⅲ의 경우는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의뢰환자의 2021.01.08

전라북도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640만원 쾌척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7일 회관신축기금 164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회관을 우리 손으로 짓는다는 주인의식과 자부심으로 정성을 모았다.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실용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완공되면 전북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신축회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이 될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쾌척해 준 전라북도의사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신축 재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재탄생된 의협회관에 전라북도의사회 회원들이 방문해주실 그 날을 고대한다"며 "신축회관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1.08

전남의사회 "마취전문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고유영역 파괴하려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무면허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는 철처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의사회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는 각각의 의료인의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가 정해져있고,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범위를 일탈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각 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각각의 교육과정과 전문가 수련과정을 통해 양성된 각 직역의 의료전문인들이 각자의 영역안에서 최고와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2021.01.08

멕아이씨에스, 미국 시장 진출 위해 'HFT700' 부품 선발주 대금 30억원 차입 결정

멕아이씨에스는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HFT700 관련 주요 부품 선 발주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신용으로 차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멕아이씨에스의 실적개선으로 은행권에서 담보제공없이 신용으로 차입하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차입은 당사가 인공호흡기 사업을 넘어 회사의 성장동력으로 준비해온 차세대 호흡치료기 HFT700의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로 인해 사전에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HFT700의 FDA 긴급 사용승인과 정식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금주 초 FDA로부터 '긴급 사용승인을 위한 주요 항목에 대한 검토 완료' 및 '정식 사용승인에 대해 1차 검토 기한인 2월말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는 다음주 초에 FDA 긴급 사용승인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긴급 사용승인 시 미국 시장에 선 주문받은 500대를 즉 2021.01.08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경상북도의사회는 8일 장유석 회장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이 참여한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에서도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며 사회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이바지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등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캠페인이다. 장유석 회장은 경산중앙병원 정민혜 이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이동석 병원장을 지목했다. 장유석 회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큰 힘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1.08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수 765명...지난주 대비 211.4명 감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월 2일~8일) 동안의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535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5명이라고 밝혔다. 이전 1주(12월 26일∼1월1일) 일 평균 국내 환자 976.4명에 비해 211.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환자는 537.3명으로 감소했고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도 227.7명으로 낮아졌다. 중대본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6214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여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1월 8일) 총 95만6611건을 검사해 2835의 환자를 찾아냈다.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2021.01.08

비급여 관리 정책 어디까지...비급여 코드 표준화→비급여 진료비 확인→비급여 심사청구제도→실손보험 비급여 연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 63.8%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1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10년간 연평균 비급여 본인부담 증가율은 10.7%로 급여비 증가율 8.2%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 2021.01.07

정부, 실손의료보험 손댄다...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연계 정책 마련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도덕적 해이와 비급여 보장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지난해 12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2021.01.07

본4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1월 18일~2월 23일..."상반기 불합격자 하반기 응시 불가" 강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안내'를 통해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본4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대신 이번에 국시에서 불합격하면 올해 하반기 원래 실기시험 일정에선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국시원은 이전에 실기시험을 치를 때 하루에 2~3사이클에서 4사이클로 변경해 시험시간을 조정한다. 시험기간 한파로부터 응시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응시자 입장 시작시간을 신설한다. 시험일은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 무작위로 배정한다. 원서접수 후 응시자의 시험일자가 배정되는 즉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올해 상반기 응시자는 하반기 9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시원은 “제86회 상반기(2021년 1월 시행) 실기시험 불합격자가 하반기(2021년 9월 시행) 실기시 2021.01.07

의정협의체 4차 회의...1월 내 전국 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소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