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거듭된 의사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앞당긴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거듭된 의사 형사처벌은 필수의료 붕괴를 앞당긴다”라며 "의료행위에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의료과실이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장 폐색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 금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수술을 조금만 지연해도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나쁜 결과가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수술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결정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소장의 유착으로 인한 폐색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수술 여부에 관한 주치의의 결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판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십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와 의료진의 판단을 형사적 2021.12.25
정형외과의사회 "대한민국 외과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인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의료과실의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모든 치료의 원칙은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의료행위란 것이 불가피하게 상해와 유사한 인체 침습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행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특히 복강 내에 발생한 출혈이나 천공 그리고 장유착과 같은 합병증은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외과의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장 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2021.12.25
이대서울병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
이대서울병원이 24일 서울소재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해 이대서울병원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명령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대서울병원은 2019년 개원 시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기준 병실을 3인실로 구성하고 모든 중환자실을 1인실로 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도보 및 드라이브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1만6929명을 검사하는 등 의료 일선에서 코로나19 퇴치에 나섰다. 향후 이대서울병원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7병상에서 ▲중증환자 치료병상 15병상 ▲준-중증환자 치료병상 30병상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 120병상 등 총 165병상을 확보한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2021.12.24
수련병원협의회 "코로나19 진료 참여 전공의들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국립대병원에 이어 또 다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상급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건의하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수련병원협의회는 24일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한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가 필요하다"라며 "내년 2월까지 전공별로 진행되는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로 현재 상급년차(3~4년차) 전공의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부족 및 번아웃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대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 2021.12.24
연세의료원,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기술 이전
연세의료원은 ㈜바이오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특허 6건 등 6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인체 미생물을 총칭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감염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병을 위한 특허다. ▲호흡기 감염 억제 효능을 가진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단백질 ▲항암 효능이 탁월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면역 증강 단백질 ▲아토피 치료 효능을 보이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염증성 장질환 치료 효능을 보이는 마이크로바이옴 종의 조합 ▲부티라트 합성을 유도하는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시스템 등이 이전 대상이다. 이 기술들은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사업,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농림부 미생물유전체전략연구사업단의 지원받아 개발됐다. 바이오미는 이전 기술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용한 균주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유용 대사물질을 생산하고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크로바 2021.12.24
의협·외과의사회, 의학적 판단 외면한 외과의사 실형에 심각한 우려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장폐색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기사=또 의사 형사처벌로 의료계 '발칵'…'의학적 판단으로 수술 지연' 외과의사 금고형] 의협은 “의학의 오랜 역사와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술 여부나 그 시기 결정에 있어 명확한 임상 지침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연구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므로 현장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원칙이 확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이후 발생한 악결과를 이유로 당시 의학적 판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 2021.12.24
추무진 이재명캠프 단장 한의협 전격 방문..."역사와 전통 가진 한의협에 높은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특보단장을 맡은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계와 갈등 상황인 대한한의사협회를 전격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특보단(안민석, 정성호, 김교흥, 김철민 총괄특보단장) 산하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의 추무진 단장이 22일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작업치료사협회를 방문, 협회가 제안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정책 공유를 함께 했다. 추무진 단장의 이날 방문은 특보단의 소개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공약 입안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추단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 방문에는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이 참석했다. 특보단에서는 정수연 2030보건의료 특보단 상황실장이 배석했다. 추 단장은 이날 만남에서 전날 있었던 한의사 2600명의 이재명후보 공동 지지 선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회원과 협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12.23
2022년 건강보험종합계획,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의 내년 시행계획으로는근골격계 MRI와 초음파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하고 공사보험 연계법의 국회 통과를 전격 지원한다.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 2022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써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과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2022년 시행계획(안)은 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했다. 방향1 :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내년에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 2021.12.23
대구 지역 의대생들 만난 안철수 후보 "방역 대통령 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 이번에 출마하면서 방역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와 대구지역 4개 의과대학(경북의대, 계명의대, 대구가톨릭의대, 영남의대) 학생 기자들이 참석한 ‘안철수와 함께하는 의과대학 학생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미경 교수(안 후보의 배우자, 서울대 의대교수)와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간담회 전 의과대학생들의 고민과 생각들이 담긴 정기 간행물(회보)을 보고 올바른 미래 의료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의미에서 각 의과대학 간행물을 대통령 후보인 안 후보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다. 의대생 기자들이 학업과 병행하면서 만들어낸 각 의과대학 회보에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안 후보에게 전하는 인사와 당부의 메시지가 빼곡이 적혀있어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는 의대생 2021.12.23
이지스 전자차트, 브레인맵과 손잡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혁신 이끈다
이지스헬스케어와 브레인앤피플은 양사를 대표하는 솔루션인 이지스 전자차트와 브레인맵을 연동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코로난 팬더믹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지스헬스케어의 전자차트는 안정적인 향정 관리 기능과 상담시간별 자동 청구 기능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규 개원시장의 90%, 누적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브레인앤피플의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관리용 어플리케이션인 브레인맵은 질환별 문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딥러닝을 통한 진료용, 검사용 분석을 환자와 의료진에 제공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로 기반을 확대해가고 있다. 양사는 '효율화된 소통과 전문적 진료로 건강한 세상을 만든다'는 모토 아래 의원급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지속적인 상담과 실시간 상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의학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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