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모든 의료분쟁 조정 신청시 자동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피신청인인 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인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이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 48건이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2022.01.01

신경림 간협회장 "의사가 간호사에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행위 지시에도 반대 목소리 못내"

“우리나라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우리 간호사들에겐 영웅이라는 말로만 칭찬할 뿐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변한 게 없고 한계에 다다랐다”며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의료관행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기 어려웠다”라며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살인적 노동강도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신 회장은 “이는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기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의사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간호사에게 2022.01.01

김강립 식약처장 "국산 백신 조기 제품화 집중 지원, 신속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변화에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속하게 심사하겠다.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허가심사와 병행해 신청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한다.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불시점검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 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최적화된 2022.01.01

정영호 병협회장 "코로나19 극복하고 위드코로나 대응하자"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1일 “질병은 반드시 정복된다는 믿음으로 2022년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위드 코로나를 지혜롭게 대응하는 한 해가 되자”고 했다. 정 회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 비대면 활동은 일상화가 됐다. 치료제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위협은 계속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정 회장은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 비대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변화된 일상에 빠른 적응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도 “ICT 기술을 기반으로한 AI와 다양한 로봇 산업의 발전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비대면과 메타버스, 스마트 의료서비스 도입 등에 반영되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진화해 가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양상에 병원계도 미래의료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가며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2022.01.01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공공의료 확고한 기반 만들 것"

서울대병원이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학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해 음압 모듈형 중환자병상을 추가로 조성한다. 또한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에서 수월성과 공공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급속한 확산에 따른 국가위기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선제적으로 비상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본원과 분당, 보라매병원 등 3개병원에서 합심해 중환자병상을 확충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국내 최고의 교육병원으로써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참신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며 “전공의 수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환자간호 등 입원간호역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간호시스템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연구부문에서는 지난해 융합의학기술원 개원, 데이터사이언스·의료기기개발 등 혁신의료기술 투자에 이어 새해에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에 맞춰 바 2022.01.01

이필수 의협회장 "좌우 치우침 없이 회원들의 권익 위한 대선 공약 목소리낼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가뜩이나 힘든 진료현장을 더 고달프게 하는 각종 명령, 규칙, 고시 등이 많았다. 41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한지 8개월에 불과하지만 그 잘못된 시도들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나날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의료를 거꾸로 퇴보시킬 악법들을 막고자, 더 나은 정책과 제도로 의사와 국민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새해에도 41대 집행부는 신발끈을 동여매고 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국민과 정부, 국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화와 소통으로 잘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전문가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다함으로써 신뢰와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합리성과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대화와 소통으로 그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하며 타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반대편을 바라보는 상대방이 아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이고, 의료환경과 제도의 선이 곧 국민건강과 행복에 2022.01.01

권덕철 장관 "복지부 예산 97조5000억원, 정부 예산 중 최대...코로나 극복에 최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정부예산은 607조 7000억원이며 이중 복지부 예산은 97조 4767억원이다. 정부예산 중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권 장관은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최우선 추진, 소득 양극화 해소와 돌봄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역량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춰주신 동안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을 가속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률 제고에도 2022.01.01

[취재파일] 그해 여름 '파업' 겪은 의대생들, 의료계 희망을 쓰는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21년 2월 말 이화의대 본과4학년 노현서 학생(현 전공의)을 인턴기자로 만났습니다. 의사로서의 인생 1년을 포기할 각오로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뒤로 미뤄가면서까지 목소리를 내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정원 증원을 반대했던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무사히 후기 실기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 만난 노현서 기자는 당시를 떠올리며 그 순간 방황했지만 같은 본4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해 하나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300여명의 단톡방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침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운동 기간이라 후보자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의협 회장 선거에 대체로 무관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서명을 했던 날처럼 의협이 정부의 공식적인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하는 만큼 중요한 선거라는 사실을 주위에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 기자는 후보자들을 진지하게 탐색하며 본4가 발 빠르게 대응하면 2021.12.31

'회원 8000여명'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공식 취임

대한일반과의사회(대일회)는 지난해 12월 5일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좌훈정 이사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일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됐으며, 일차 진료에서 환자를 접하는 의사들의 단체다. 일반의와 전문의로서 의원을 표방하는 8000명의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공식 단체다. 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재작년부터 몰아닥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의사들 역시 방역에 대한 부담과 경영 압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이럴 때 일차의료를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일회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드려야 하는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좌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실시간 실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또 대일회 회원 2021.12.31

복지부·금융위 "비급여의 급여화, 올해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 2109억"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원의 실손보험 지급금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항목은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이다. 이번에 감소 효과로 추정된 2109억원은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000억원의 1.79% 수준이다. 다만 실손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지는 않으므로 실손 총 지급금을 분모로 두는 것에 대한 한계는 감안해야 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동안 추진된 모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완료된 2020년 12월 이용량을 기준으로 향후 연간 실손지급금 변동 규모를 추정하면 25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0년 실손 총지급금 대비 2.15%의 규모에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