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창업 공모전 수상자들과 간담회 개최

심평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지원 간담회'를 2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OPEN R&D센터에서 진행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 원시데이터, 공공데이터, OPEN API(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업 모델별 맞춤형 데이터셋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창업 지원 간담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신생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 7개 업체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주로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며 겪은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심평원 의료정보융합실 이태선 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창업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맞춤형 보건의료빅데이터 및 분석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06.21

설명의무법에 대한 산부인과 항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설명의무법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 전후에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해당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설명의무법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가 만든 법으로,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이라면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과회는 "제왕절개술에서 적응증, 수술기법,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의사들이 의대에서 배우는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산부인과학 등을 2017.06.21

연간 400만 손상 발생, 예방책 필요

연간 400만건이 발생하고, OECD국가 1위에 달하는 '손상' 환자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과 최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제18회 손상포럼'을 개최했다. 손상은 '사고로 인해 신체나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질병과 달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치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은 유전적 원인이 강하지만 사고는 예방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별 손상감시체계 수립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지역별 손상발생률 격차 또한 최대 7배 이상 차이나고 있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손상조사감시단장 송경준(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손상예방 정책을 수립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적인 손상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손상예방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관리과 김영택 과장 또 2017.06.21

심평원이 탐나는 건보공단

건강보험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심평원과의 기능 조정을 통해 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김광수·윤소하 의원과 건보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토론회를 개최하고, 건보공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건보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심평원을 심사와 평가의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두 기관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17년 동안 기능과 역할이 왜곡됐다"면서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보장성 관련 정책은 효율적인 보장성 확대와 재정 관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황병래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부과 징수, 국고 지원 등의 수입뿐 아니라 재정누수 방지, 정확한 지출 관리, 급여·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출구조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건보공단이 올바른 보험자역할을 정립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 2017.06.21

연명의료 결정, 분명한 법 해석 필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특히 연명의료와 관련해 아직도 법을 분명히 해석하지 못한 상황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당장 오는 8월,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상태로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0일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20일 개최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고시하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하는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가 대상이다. 2017.06.20

'브랜드파워 1위' 서울대병원의 모순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최순실 의료게이트 연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장 임명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대병원이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병원으로 변질되고,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병원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9일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이사회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상윤 연구원은 "현재의 병원장 임명 체제는 병원을 2017.06.20

건보공단, 원격 연구 분석 플랫폼 오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9일부터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원격 연구 분석 플랫폼'과 지역보건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을 오픈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더불어 다양한 자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으며, 플랫폼은 원격 연구 분석, 지역별 건강지표 제공, 모바일 기반 자가 건강관리 영역으로 구성돼있다. 건보공단은 "원격 연구 분석 플랫폼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에는 보건소 및 사업장의 보건담당자가 지역단위 지표를 조회하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기능이 탑재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격 연구 분석 플랫폼은 연구자료 신청에서 분석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했으며, 연구자가 자료를 이용해 대용량 및 민감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연구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 환경에 접속해 SAS, R 2017.06.19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오는 20일 '한국 건강보험 성과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과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저명 보건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WHO, OECD, World Bank Group, 국제기구 및 각국 건강보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현안을 공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Sir David Nicholson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교수가 기조연설을 실시하며, 심포지엄은 '한국 건 2017.06.19

비급여 전면 급여화 부작용 우려

정부와 공급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가 오는 21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는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며 섣부른 추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의료 관련 공약사항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손실하는 등 의료비를 경감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등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할 항목들을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와 함께 논의해왔으며, 향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작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의료계는 무리한 급여화가 도리어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여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공급자들의 희생을 불러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A씨는 "행위별수가제에서 2017.06.19

"젊은 의사들과 장질환 치료법 공유"

대한장연구학회가 젊은 의학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양질의 치료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확대하고,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장연구학회는 15일부터 '제5회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학술대회(AOCC, Annual Meeting of Asian Organization for Crohn's & Colitis)'를 개최하고, 염증성 장질환의 기초 및 최신지견 등을 공유했다. 대한장연구학회 진윤태 회장((고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사진 왼쪽)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중일 세 나라에서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는 AOCC는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힘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치료법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참석자가 1200명이 넘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윤태 회장은 "염증성 장질환은 여러 장기를 침범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 참여 대상에도 소화 2017.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