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심평원이 2017년 2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심사사례 공개는 심평원이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를 안내하는 것이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 분야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등 3사례와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에 추적 검사한 뇌MRI 등 외과 분야 9사례, 총 4개 유형 12개 사례다. 특히 심평원은 공개 유형 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가 2016년 7월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돼 해당 수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인정·불인정 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의 정례화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 2017.06.30

허위청구, 단순착오 행정처분 분리

심평원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연구보고서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과징금의 적정성을 위해서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간 세분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 여러 유관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2000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자 그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해당 기준이 2000년 이후 수가인상률, 종별·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한 현행체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연구를 위탁했고, 고대 연구팀은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과 판례,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분석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먼저 연구보고서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의 적정성 2017.06.30

서울아산, 인공망막이식 첫 성공

서울아산병원이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인공망막을 이식하는 수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윤영희 교수팀은 지난달 26일 조금씩 시력을 잃어가다 결국 실명에 이르는 '망막색소변성'을 앓던 54세 여성 환자에게 '아르구스2' 인공망막 기기를 다섯 시간에 걸쳐 이식했다. 아산병원은 "10년 전 완전히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망막 이식술과 함께 수술 2주 후 외부기기와 내부기기의 전자신호를 연결하는 작업도 시행했다"면서 "수술 한 달이 지난 현재는 시력표의 가장 위에 있는 큰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공망막 이식술이 국내에서 처음 성공함에 따라 망막색소변성으로 실명의 위기에 이른 국내 환자 약 1만 여 명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망막색소변성은 가장 흔한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태어날 때는 정상 시력이지만 이후 망막 시세포의 기능에 점진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4천 명 당 1명꼴로 발생한다. 현재까지 망막색소변성은 마땅한 치 2017.06.29

진방·특수장비 검사이력 조회시스템 구축

심평원이 오는 7월부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진방․특수장비의 누적된 검사결과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CT나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검사와 영상품질 관리검사 결과를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심평원은 구축된 검사이력을 토대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와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에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요양기관의 검사주기에 맞춰 검사대상 장비명칭, 제조번호, 직전 검사일, 검사종류를 안내한다. 2017.06.29

이대목동 위·대장센터, 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가 '2017 의료소비자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위·대장센터 부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29일 수상했다.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는 당일 내시경 검사 및 치료내시경 시술 및 일주일 내 수술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로봇 수술 및 복강경 수술 등 첨단 수술 기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 김광호 위·대장센터장은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진료 서비스 혁신으로 세계적 수준의 위·대장 전문 센터로 도약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7.06.29

공공의료하는 민간 재활병원의 불만

공공 권역별 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 모두 열악한 '재활의료' 구조를 개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복지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의사협회, 재활의학회는 28일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활의료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재활의료는 장애인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해 경인, 영남, 강원, 호남, 충청, 제주 6곳에 권역재활병원을 세웠고, 앞으로 경북과 전남, 충남 3곳에도 건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6개 권역재활병원 설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활환자와 '재활난민'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권역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 측은 낮은 재활 수가와 입원 2017.06.29

항생제 많이 쓴 의원 수가 5% 감산

복지부와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두 기관은 오는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가산과 감산을 최대 5배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통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 1%를 가감지급하는 것을 개선해 그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복지부는 당초 최대 3%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은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이 현재 1%에서 최대 5%로 상향된다. 반대로 복지부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2017.06.28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같은 해 8월 통과됐으나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전하며 이번 발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메르스를 겪었음에도 우리 방역체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라 위기상황발생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여전히 불가능해 방역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2016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 중 감염병(4.4%)이 꼴찌를 기록한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2017.06.28

의원 검체검사 수가가산 그림의 떡

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 인하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질 평가를 통한 수가 가산계획을 마련했지만, 개원가는 이마저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체검사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상률이 높아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정 대상이었다. 그 결과 검체검사는 앞으로 4년에 걸쳐 30~50%의 수가 인하가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 가산하기 위해 지난 8일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 기준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번 검체검사 수가 가산은 진단검사와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게 바로 진단검사다. 진단검사 분야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1~5등급까지 나눠 최대 4%의 가산 수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5등급은 가산이 없다. 등급을 나누는 평가는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영역 3가지로, 기 2017.06.28

건보공단-노조, 성과연봉제 폐지 노사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두고 시행 전부터 갈등을 빚었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과 노사 합의에 26일 성공했다. 공단과 노조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것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단은 올해부터 3‧4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조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변경 원인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는데 서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한 노사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더욱 더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