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한방 병·의원 진료비, 2660억원

지난해 충청권 한방 병·의원 진료비가 2660억원에 달해 충청권 인구의 31.7%가 한방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방 병·의원 진료비는 5년 새 21.8%가 증가했으며, 청구기관 수는 2012년 1446개에서 2016년 1585개로 5년간 139개가 증가해 9.6%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지난 7월부터 충청권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맡게 되면서, 최근 5년간의 충청권 한방 병·의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하고 27일 이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방병원 진료비는 입원 102억원, 외래 85억원을 기록했으며, 외래의 경우 5년간 10.6%의 증가율을 보여 입원 증가율인 5.2%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한방병원보다 진료비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입원이 2억 7천만원, 외래 2471억원으로 5년 새 각각 57.1%와 23%의 증가했다. 이와 함께 충청권 한방 병‧의원 진료인원은 2012년 168만 3 2017.07.27

4억 3천만원 부당청구, 내부고발로 덜미

요양보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의 근무시간을 5~25개월간 허위로 늘려 신고해 4억 3천4백만원을 부당청구한 요양시설이 내부고발로 인해 드러났다. 해당 내부고발자는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천 6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해 4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고발로 인해 확인된 요양기관은 133개 기관이며, 부당청구 금액은 41억원이다.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급 최고 금액은 3천 6백만원이다. 기타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4~36개월간 허위로 근무시간을 늘려 신고해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1억 6천2백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B요양시설은 등급을 받지 않은 입소자 2017.07.27

'뮤코맥스' 기반 여성암 백신 개발

차의과대 분당 차병원과 (주)바이오리더스가 '차세대 여성암 치료백신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암에 특이적인 항원을 유산균 균체 표면에 발현시킨 뒤 경구 투여해 치료 효과를 내는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인 뮤코맥스(MucoMax®)를 기반으로 한 경구 및 주사용 여성암 치료백신을 공동 개발한다. 이와 함께 면역 항암제 임상시험 지원, 의료시장 및 사업화 등도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 분당 차병원은 향후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암 환자에 특이적인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항원 발굴과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바이오리더스는 분당 차병원에서 발굴한 바이오마커를 뮤코맥스 기술과 결합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분당 차병원 김동익 병원장은 "이번 공동 연구가 치료제 개발의 성공으로 이어져 여성암 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면역항암제 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14.7%의 높은 성장과 679억 달러 2017.07.27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 임명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에 의사 출신인 정은경 긴급상황센터장이 선임됐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부승진을 하게 된 정은경 신임 본부장은 복지부 응급의료과장과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및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을 거쳐 26일 신임 본부장에 선임됐다. 정 신임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출범 후 첫 여성 본부장이며, 지난해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된 이래 첫 내부 승진 인사가 됐다. 또한 정 신임 본부장은 광주출신으로 전남여고와 서울의대를 졸업 후 동 대학원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정 신임 본부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신속한 차단 및 확산방지는 물론, 국가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7.07.26

결핵검진 의무화 "정부예산 투입해야"

최근 국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거나 주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결핵퇴치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의 예산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채 민간 의료기관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낮은 정책참여와 편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13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장 등은 그 기관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채용 후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외에도 우원식 의원은 의료인 및 종사자 채용 시 결핵 등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장은 종사자의 2017.07.26

현장에서 느끼는 의사 보건소장의 중요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소 기능 재정립을 통한 선진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고 설명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처음에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보였지만, 청와대가 인권위로부터 권고 받은 각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기타 의료직역인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인권위 권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고심 중 2017.07.26

눈다래끼, 젊은 여성 환자가 많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눈다래끼'로 인한 진료인원이 2011년 167만 4천명에서 2016년 172만 2천명으로 늘어 연평균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여성환자가 남성환자보다 71만명 정도 많았지만 증가율은 남성이 0.2% 높았다. 남성 환자는 2011년 68만 7천 명에서 2016년 71만 명으로 연평균 0.7% 증가했으며, 여성이 2011년 98만 8천 명에서 2016년 101만2천 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연령별로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30만 8천명, 17.9%)가 가장 많았고, 20대(30만 3천명, 17.6%), 30대(29만 1천명, 1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에서 7~8월인 여름철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8월 417명, 7월 391명, 9월 382명 순으로 환자가 발생했다. 진료비는 2011년 842억원에서 2016년 981억 2017.07.26

우수 건강검진기관, 65.2%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1주기에 비해 2주기 평가에서 공개 우수기관은 늘고 미흡기관은 줄어들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에 실시하는 3주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기관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국가건강검진기관 998개소를 평가한 결과, 일반검진·영유아검진 등 모든 검진 유형에서 1주기(2012~2014년)에 비해 2주기(2015~2016년도)에서 우수기관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가 평가를 실시한 국가건강검진기관은 일반 831곳, 영유아 330곳, 구강 208곳, 암 766곳이었다. 2주기 평가 결과, 일반‧영유아‧구강검진기관은 우수기관 비율이 65.2%로 1주기의 57.0%에 비해 8.2% 증가했으며, 미흡기관은 0.2%로 1주기의 3.6%에 비해 3.4% 감소했다.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의 우수기관은 30.5%로 1주 2017.07.26

교육·상담 등 고려해 기본진료료 개선

심평원이 입원료와 진찰료인 기본진료료를 개선하고 가산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을 지난 24일 재공고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요구를 수가체계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전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다. 심평원은 지난 11일 처음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단 한 곳만 입찰을 진행해 재공고를 결정했다. 연구용역 예산은 2억원이며, 8개월간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가능하다. 심평원이 이번 연구용역에서 중점을 둔 것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이다.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가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기본진료에 포함하기 어려운 교육이나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감염 등의 행위를 상대가치점수에서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국외 사례는 어떤지에 대한 2017.07.25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처리 확인해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다"라면서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 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돼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