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보건의료정책은…일차의원과 중소병원 지원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차기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과거 대선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좋은 어젠다가 반영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의료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는 중요한 대선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대 2021.11.30

신포괄수가제로 '진료비 통제' 강조하더니…내년부터 암환자는 기존 약값의 20배 '폭탄'

#180화. 신포괄수가제 환자들에게 급여 혜택 '줬다 뺏기' 암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들의 약값이 내년부터 20배나 오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의사의 시술과 수술을 제외한 의료비를 통일시키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 약제비, 입원료, 검사비 등의 비용을 모두 묶어 한 질병이면 통일시키는 제도인데, 수가는 정부가 주로 같은 질병군의 환자들의 진료비의 ‘평균’을 내서 결정한다. 의료비를 편하게 통제하고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567개 질병군, 98개 의료기관으로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인 암과 뇌, 심장, 희귀난치성질환까지 포함됐다. 그런데, 이 ‘평균’이라는 기준에서 문제가 생겼다. 신약이 대거 포함된 2군 항암제의 경우 약값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이들이 포괄수가에 포함되는 순간 2021.11.29

산부인과도 3년제 하자는 의견이 하나둘…분만수가 인상·난임 치료 지원 확대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입학 코스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도합 11년이 통상적이었다. 가정의학과만 3년이었다가 내과는 2016년부터 전문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했고 2018년, 외과도 같은 이유로 3년제로 변경됐다 이후 2020년 지원 폭락 사태를 겪은 소아청소년과도 내년부터 3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과목인 내외산소 중 4년제인 곳은 산부인과밖에 남지 않게 됐다. 산부인과도 2021년 전공의 모집에서 144명 정원에 110명이 지원하면서 미달 사태를 면치 못했다. 경쟁률은 0.76대 1이었다. 올해 2022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다. 만일 지원자가 폭락 사태를 초래한다면 3년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산부인과 내부에서 하나둘 새나오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개별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다. 가장 힘든 시간 2021.11.27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 개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순천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부문 91개 기준, 5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인증 평가를 받아 모든 분야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해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의료기관 인증 획득으로 순천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높은 수준을 정부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순천병원의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은 향후 4년간 유지하게 된다. 김종우 병원장은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2021.11.26

스트라우만, '스트라우만 캐릭터 삼총사' 이름 짓기 이벤트 진행

스트라우만은 '스트라우만 캐릭터 삼총사' 이름 짓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라우만은 대표 캐릭터에 브랜드 정체성을 불어넣고 고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새롭게 탄생한 스트라우만 캐릭터는 스트라우만의 대표 임플란트 'BLX', 'BLT', 'TL' 3종의 특징을 형상화했으며 분홍색 볼터치, 왕관, 망토 등의 요소를 더한 친근하고 귀여운 모습이 특징이다. 스트라우만 캐릭터 삼총사 이름 짓기 이벤트는 25일~12월8일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된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캐릭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센스 있는 이름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캐릭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름을 응모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2월 15일 스트라우만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다. 스트라우만코리아 관계자는 "스트라우만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애정이 가득 2021.11.25

1970년대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 사회주의 체제에 초저수가 문제 초래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1. 의료보험이란? 보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동질(同質)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일정한 공동자금(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 따라서 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2021.11.24

"이재명 후보의 산부인과 명칭변경 공약, 의사들은 여성건강의학과 아닌 여성의학과를 원한다"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24일 이틀간 진행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 크다. 개정안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칭을 바꾸면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여당 전체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 야당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어느 때보다 산부인과 명칭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을 부 2021.11.23

'내외산소' 인기 떨어지자 나온 조치 전공의 3년제…안타까운 필수과의 출혈 경쟁

#179화. 내과, 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3년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의대 입학 코스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도합 11년이 통상적이었다. 20세에 대학에 입학하면 최소 32세, 군대까지 포함하면 35세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임상 과목 중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과는 가정의학과가 거의 유일했다. 전문의 과정이 가정의학과만 3년이었기 때문이다. 가정의학과는 상대적으로 짧은 수련기간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 인턴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철옹성같던 내과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다가 2014년 전공의 모집결과 상당수 병원의 내과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내과 세부 전공 과정에 대한 전문의 이후 추가 수련 부담이 커지자, 내과는 복지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2016년부터 전문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자 2년 뒤인 2018년, 외과도 같은 이유로 3년제 수련에 동참했다. 그리고 2020년 2021.11.22

컴플라이언스 : 의학부·마케팅 활동시 유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의약품은 실제 사람에게 투여되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높은 품질 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연구∙개발, 허가 및 제조에 걸쳐 엄격한 법과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약산업을 규제 산업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규제는 허가된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판촉하는 데도 적용된다.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광고가 금지되며, 의약품 정보는 허가된 적응증과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하고 균형있게 전달해야 한다. 의약품의 판촉시에도 보건의료전문가의 의약품 구매∙처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적인 이득이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의학부 활동이나 마케팅과 협업시 주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전 세계 연구중심 제약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 Associations)은 윤리경영지침으로 자율 규약( 2021.11.18

2021 KPCS 추계학술대회, 온라인으로 개최...사전등록자수 800명 돌파

대한일차진료학회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추계학술대회도 오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상황에 따른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녹화로 학술대회를 준비했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500명을 목표로 준비했던 행사는 현재 사전 등록자수가 800여명이 돌파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경추부·요추부 통증치료에 대한 접근, 일차진료에서의 내과질환, 피부질환, 레이저치료 및 쁘띠(보톡스,필러,리프팅)으로 5개 파트로 나눠 진행한다. 5개 파트에서 실제 개원가에서 당장 접하게 되는 주요 문제를 접근하면서 진단과 치료는 물론 병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 어려운 개원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실전적이고도 학술적 접근을 할 예정이다. 대한일차진료학회 김경덕 회장은 "이번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는 각분야에서 명강사들을 모시고 진료의 기본기는 물론, 최신 트렌드까지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거중심의 체계적 치료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