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20년도 신임 이사장 및 회장 취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20년을 맞아 신임 박용천(한양대 구리병원) 이사장과 지익성(충남대병원) 회장이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지익성 신임 회장은 "국민의 정신건강에 헌신하는데 학회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천 신임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회원들이 서로 믿고 지지해주는 학회가 되게 하기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2

2020년, 문재인 케어가 여전히 재앙인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의 6.46%, 이 중 절반을 근로자 본인이 내므로 3.23%를 낸다. 그러니까 가구당 11만원을 내는데 실제로는 3인 가족 기준으로 20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학자와 정부는 의료비의 63.4%(2017년 기준)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니 나머지 영역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36.6%는 건강보험 혜택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진다는 선동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런 선전 선동을 집대성한 것이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 수준을 70%까지 끌어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에 가게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부터 벌써 2년 3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2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2조8000억원이 소요됐지만 건보 보장률은 고작 2020.01.02

"가장 무서운 의협 탄핵은…회원이 등 돌리고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단체가 되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 2년차를 지나면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경험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의사회는 어떨까. 의사 이익단체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의사단체는 스스로 노조(Trade Union)라고 성격을 규명하는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와 임금협상 대신 수가협상이 가능한 이익단체(Trade Association)인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등이 있다. 이들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조직의 틀에서 회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미국의사회는 연간 9일의 대의원총회를 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회무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데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미국 AMA 강력한 힘 안정된 조직의 틀에서 회무 연속성 전문성 보장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의사회 회장은 임기가 1년이어서 탄핵을 당할 이유가 없 2020.01.02

미국 FDA 신약신청 후 진행과정과 신약승인의 초석 패스트트랙(Fast Track)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5년간 신약으로 승인된 약물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심사를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FDA 규정에 따르면 일반심사(Standard Review)를 받으면 10개월이 지나야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우선심사(Priority Review)를 받더라도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런데 최근 5년사이에는 심사를 신청한 후 한달 만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을 받은 신약도 있다(아래 표 1 참조).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승인을 받게 된 내용을 분석하여 개발중인 약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조기 승인이 가능했던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도록 신약신청과 신청 이후의 진행과정 및 신약승인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대해서 알아봤다. 신규약물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허가 받을 때까지 크게 다섯 단계(web link)를 거친다. 2020.01.01

DTC 유전자검사 제도 시행 3년 반, 그 성과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반 국민과 의료·연구·산업·언론·윤리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월~11월 실시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시행된 DTC 유전자검사 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을 수행한 연구용역 책임자인 서울아산병원 서을주 교수가 시범사업 결과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 김명신 교수가 DTC 유전자 검사업체가 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기준이 될 'DTC 유전자검사 결과전달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패널토론자들(좌장 김종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시범사업 질 평가 결과로 인해 검사기관의 역량에 대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향후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외부정도관리 평가와 암맹평 2020.01.01

10대 성교육, 실질적 피임법 및 건강관리법까지 가르쳐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출산을 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산전·후 회복 기간에 휴학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청소년 임신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산 후 회복에 6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청소년의 건강 회복 차원에서 요양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출산 건수는 총 1300건이었으며, 이 중 17세 이하의 출산 건수는 약 21%라고 한다. 의료계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한 10대 청소년 보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10대 임신을 예방하는 피임 교육 선행이 더 근본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피임 실천율은 2018년 59.3%로 40%가량이 피임 없는 성생활 중이라고 한다. 성 경험 청소년의 첫 경험 연령이 만 13.6세로 내려온 만큼 급변하는 10대들의 성 현실에 맞게 성교육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10년 이상 '와이즈우먼의 피 2019.12.31

P-HIS 개발 사업단,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체험 및 간담회 성료

고려대의료원 P-HIS 개발 사업단이 지난 18일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에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체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의 사업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P-HIS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전국 병원의 전산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P-HIS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또한 P-HIS 개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담당자들이 향후 P-HIS의 보급 확산을 위한 방향과 목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시작으로 P-HIS 개발 사업단과 참여기관의 추진성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연 사이에 P-HIS 솔루션의 간호부문과 진료부문에 대한 시연을 통한 설명회 자리도 따로 마련했다. 또한 행사장 앞 의과대학 로비에서는 P-HIS를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P 2019.12.31

의대정원 확대는 올바른 답이 아니다…졸업 후 비급여 비필수 분야로 이동, 의료 왜곡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의료의 가성비는 '세계 최고'다. 보건복지부가 8월에 발표한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요약표’를 보자. 암에 의한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21.0%나 낮고,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7.4명으로 OECD 평균(279.7명)보다 현저하게 낮다.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보다 2.0년이나 더 산다. 다른 OECD 국가 1인당 평균 의료비보다 25%나 돈을 적게 쓰면서 그동안에 이룬 성과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보다 적다. 또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6.6회로 OECD 평균(7.1회)의 두 배 이상이다. 적은 수의 의사가 굉장히 많은 환자를 진료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건강수준은 의사가 과로해서 OECD 평균이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2019.12.31

임총을 마친 소회...의협 집행부는 불통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들을 위한 실익을 챙겨주길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9일 많은 대의원께서 연말 귀한 시간을 내어 총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임총을 발의했던 경남 대의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출범 이후 약 2년 동안 정부는 대통령의 이름을 딴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해 왔습니다. 예견되는 건보재정 부족을 줄이기 위해 약속했던 수가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심사체계 개편안, 커뮤니티 케어 및 만성질환 관리제, 방문진료 등까지 강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를 위한 시행령 등으로 우리들의 입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는 미숙하고 일관성마저 상실한 채로 방황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셨기에 전국의 대의원께서 거의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총회에 많이 참석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발의됐던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총회를 2019.12.31

규제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소비자 참여 연구 시작

보건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의 소비자 참여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테라젠이텍스사(社)는 지난 4월29일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비만(6항목) 및 영양(18항목) 관리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 본격 착수를 위해 우선 실증특례 '연구계획'의 윤리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 IRB'의 심의를 받았다. 비만 관련 6개 항목의 연구계획(총 880명 대상)은 공용 IRB 승인을 받은 만큼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실시 절차를 거쳐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영양 관련 18개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해 2020년에 참여 공동연구기관이 확보되는 대로 연구계획을 수정해 공용 IRB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착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 승인을 받아 실증특례에 본격 착수하게 될 최초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