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전자치료 기술사업화와 환자 치료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동시에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사업과 함께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국회 복지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과 유전자치료 기술사업화 투자 및 환자 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의료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유전자치료 기술의 사업화와 실제 환자 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까지 기금 활용 대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에 신규 편성된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실증 구축 사업'도 일반회계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위는 이들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돌봄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의 재원 편성 방식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출산·양육 지원사업의 재원 편성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위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소득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요구했다.

또 2027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의 지급 연령 특례를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양육지원 급여 지급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의결은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복지위의 의견제시로, 의료 분야 예산 증액 규모나 일반회계 이관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및 편성 방안은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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