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게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79개 지역의 의료기관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예산 삭감과 응급의료 수가 차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로 98개 시·군·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79개에 이른다. 

2026년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424억 원이었던 반면 내년 예산은 191억 원가량 줄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봐도 2021년 지원액은 250억 원이었으나 2027년엔 233억 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이 위원장은 "강원 정선·철원, 경기 여주, 경남 창녕·합천 등 인구소멸 지역이 대표적인 응급의료 취약지"라며 "가장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곳이 오히려 응급의료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천의 한 병원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20억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국비는 9600만 원 수준에 그친다"며 지원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대안으로 그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예산 약 3600억 원을 활용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 주도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 수가 차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응급실 의료 수가가 다 다르다. 권역에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관리료로 8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역 기관은 2만 5000원 수준"이라며 "오히려 지역 기관에 대해 더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차등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예산과 수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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