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8 20:13최종 업데이트 21.10.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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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간병비 부담 절반 줄인다"

문재인케어로 무차별적 급여화 진행 건보 재정 악화 초래…요양-간병 지원 체계 공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사진=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실제로 가족 간병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호소하는 간병인 가족들은 95.7%에 달하며 간병 스트레스로 환자살해 및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들도 29.2%, 7년 이상 간병인 중 극단적 생각을 느낀다는 응답도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후보는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보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 해소하고 품질 인증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간병의 책임을 수행하는 돌봄가족을 요양-간병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돌봄계획도 설계한다. 윤 후보는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 마련하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윤 후보는 다양한 간병 수요에 부응해 개별시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간병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고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해당 공약으로 인해 요양병원 건보 급여화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감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일반병원 간병비도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론 간병비 개인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로 실직 걱정 없이 간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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