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환자들은 약 배송, 의사들은 의료사고 책임 소재 명확화, 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을 도입해야 하는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한국리서치 이동한 팀장은 30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의견 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3일부터 진행 중이며 이날 공개된 것은 26일까지의 중간집계 결과로, 비대면진료 경험자 647명, 의사 109명, 약사 177명이 참여했다.
 
정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비대면진료 경험자는 ▲비대면진료 과목을 전 진료과목으로 확대(42.7%) ▲의약품 배송 허용(36.5%) ▲성분명 처방(35.1%) ▲의사 판단 하에 초진 허용 대상 범위 확대(31.7%) ▲비대면진료 시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31.2%)를 선택했다.
 
반면 의사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기준 마련(43.1%)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서 ▲비대면진료 수가 현실화(42.2%) ▲의사 판단 하에 초진 허용 대상 범위 확대(38.5%) ▲의약품 배송 허용(33.9%) ▲비대면진료 시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28.4%) 순이었다.
 
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65.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형 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6.3%)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 구축(31.6%)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29.9%) ▲비대면진료 시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21.5%)가 뒤를 이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환자∙의사∙약사 모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환자들은 97%가 비대면진료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의사는 77.1%, 약사는 55.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약사는 공통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료접근성 개선(83.6%, 70.6%), 의약품 접근성 개선(71.6%, 68.9%)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자와 소통에서도 의사 74.3%, 약사 60.5%가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의사 50.5%, 약사 55.4%는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비대면진료 주요 정책 8개에 대한 세부 질문에서는 환자, 의사, 약사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가 2개에 불과했다.
 
먼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 66.8%, 의사 74.3%가 반대했다. 하지만 약사는 찬성(43.5%)보다 반대(44.1%) 비율이 미세하게 높았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경우 반대(44.7%)하는 비율이 찬성(36.6%) 대비 높았지만, 의사와 약사는 찬성 비율이 각각 89%, 59.3%로 더 높았다.
 
정부가 처방전 전송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플랫폼을 공공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약사는 찬성 의견이 62.7%로 높은 반면, 의사는 반대 의견이 51.4%로 더 높았다.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약사는 73.4%로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의사는 찬성(43.1%), 반대(42.2%) 의견이 갈렸다.
 
비대면 초진 시 비급여 약 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환자(77%), 의사(69.7%), 약사(53.1%)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비대면 초진 시, 일반적인 약이라도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의사(56%), 약사(59.9%)의 과반이 동의했지만, 환자는 반대 의견이 61.1%로 다수였다.
 
비대면진료 개시 이후 증상 및 필요 약 상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중단 또는 거부에 대해선 환자의 63.2%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의사(96.3%), 약사(84.2%) 대다수도 이런 중단, 거부를 명문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약 배송을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55%), 약사(63.3%), 환자(47.4%) 모두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약 배송과 관련해선 환자의 67.1%가 약국 방문 수령 과정에서 직접 약국에 전화해 확인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약국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부담(55.5%)이라는 답변도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약사들은 의약품 배송 허용 시 배달플랫폼 업체의 약 배송 시장 주도(94.4%), 환자들의 의약품 온라인 쇼핑 관행 확산(94.4%), 전문의약품 배송 허용 시 일반의약품도 함께 배송되는 관행 확산(92.1%),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처방 집중(91.5%)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의사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 책임 소재와 관련해, 약 복용 후 이상반응 발생(67%), 정확한 증상 파악(60.6%), 비대면진료 적합성 판단(68.7%), 환자의 건강정보 파악(56.9%) 등에 대해 환자와 의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동한 팀장은 “비대면진료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 쟁점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나뉘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품 수령 개선과 책임 체계 정립도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