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14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조차 수익성과 의료진 부담 등을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꺼리고 있다며, 의료취약지까지 안정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이다. 부산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상급종합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기피하는 이유를 묻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병원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 등이 작용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만성적인 운영 적자와 전용병상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낮은 수가, 배후진료 의료진의 부담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상급종합병원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혜택을 받는 만큼 응급의료에서도 일정한 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남대병원이 경북 영천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 사례를 들며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영남대병원이 지난해 490억원이 넘는 이익을 냈음에도 영천시에 지원을 요구하며 응급의료센터 철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는 전국 98개 지역으로,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은 2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대도시의 상급종합병원조차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꺼리는 상황에서 환자 수가 적어 적자가 불가피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현행 지원체계만으로 응급의료를 맡기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해 인력과 장비를 함께 활용하고,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에서 적어도 취약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려면 수가도 정상화해야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인력이나 장비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국가에서도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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