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 1분기 3조8989억원 적자…복지부 설명은 “국고지원 시차 영향, 상반기는 흑자”

기사입력시간 26.08.10 18:28최종 업데이트 26.08.10 18:28

건보 1분기 3조8989억원 적자…복지부 설명은 “국고지원 시차 영향, 상반기는 흑자”

하반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건강검진 비용 약 3조9000억원 지출 전망…재정 지속 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지원금 교부 시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1조3000억원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재정의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과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해 기존 흑자 기조가 꺾이고, 연간 당기수지도 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통상 1분기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교부액이 적어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해에도 1분기 수지는 적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연간 당기수지는 2023년 4조1000억원,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연간 흑자 규모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이 집중적으로 납부되면서 상반기 당기수지는 약 1조3000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은 약 3조7000억원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대규모 지출 요인이 예정돼 있다. 오는 9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지급되고, 연말 건강검진 수검이 집중되면서 관련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025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약 2조6000억원, 하반기 건강검진 집중 수검에 따른 비용 약 1조3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지출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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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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