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응급진료 기록 누락 관련 대법원 판단 환영

기사입력시간 26.11.12 06:54최종 업데이트 26.11.12 06:54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등 긴박한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활력징후의 수기 기록이 일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이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환의사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이 응급의료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의사는 "응급의료 현장이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 진료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의료진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기록의 완결성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일부 진료기록의 수기 작성 누락을 곧바로 의료상 과실로 연결하면 의료진이 환자 치료보다 사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환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에게 실시간 심전도와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장치가 부착돼 있었고,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검사와 약물 투여, 호흡 보조 등 응급처치를 연속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심정지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시작해 자발순환을 회복시킨 사실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관찰 소홀이나 대응 지연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유족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이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환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해서도, 응급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해서도 안 된다"라며 "환자 상태, 의료진이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 실제 모니터링과 처치 과정, 의료행위의 합리성과 환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의료를 받으려면 의료진이 법적 책임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처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 기준과 진료기록 관리 체계가 확립돼야 환자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의사는 "이번 판결이 정당한 응급의료 행위가 부당한 법적 책임 추궁으로 위축되지 않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의료분쟁 판단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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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응급진료 기록 누락 관련 대법원 판단 환영

응급처치 중 활력징후 수기 기록 일부 누락만으로 과실 인정 어렵다는 판단…합리적 의료분쟁 판단 기준 마련 촉구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등 긴박한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활력징후의 수기 기록이 일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이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환의사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이 응급의료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의사는 "응급의료 현장이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 진료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의료진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기록의 완결성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일부 진료기록의 수기 작성 누락을 곧바로 의료상 과실로 연결하면 의료진이 환자 치료보다 사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환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에게 실시간 심전도와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장치가 부착돼 있었고,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검사와 약물 투여, 호흡 보조 등 응급처치를 연속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심정지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시작해 자발순환을 회복시킨 사실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관찰 소홀이나 대응 지연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유족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이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환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해서도, 응급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해서도 안 된다"라며 "환자 상태, 의료진이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 실제 모니터링과 처치 과정, 의료행위의 합리성과 환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의료를 받으려면 의료진이 법적 책임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처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 기준과 진료기록 관리 체계가 확립돼야 환자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의사는 "이번 판결이 정당한 응급의료 행위가 부당한 법적 책임 추궁으로 위축되지 않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의료분쟁 판단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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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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