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후보 의료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아쉽고 김문수 후보 공약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정책학회 소속 현장 전문가들이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여러 지적을 내놨다.  

보건의료분야 공약 평가는 가톨릭관동의대 주효진 교수, 차의과대학 박수현 교수, 공주대 황석준 교수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차례 출마 경험이 있는 만큼 공약들이 대표성, 충분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실현 가능성에 있어선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효진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한 번 출마 경험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정책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다. 우선 필수, 공공의료 강화 부분은 정책적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되고 현재 의료대란으로 지칭되는 문제에 있어 구체성, 충분성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국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공약 역시 의정 갈등 해소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메시지는 명확히 전달된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경험한 적이 있다.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논의들이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질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그는 "이 후보가 건보 재정과 관련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의도는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은 포괄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제시된 만큼 실현 가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효진 교수는 "김 후보의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공약은 좀 더 포괄적이고 대표성이 높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예방 접종률은 선진국형으로 다른 국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포괄성이 약한 만큼 세부성이 강해서 실현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두겠다는 공약은 국민 뿐 아니라 의대생이라는 특정 직역의 참여를 확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의료대란 문제에 있어 김 후보의 해결 의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다만 6개월 안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대목은 자칫 포퓰리즘 혹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공론화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미래의료위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위상과 역할, 구성, 구속력 등 부분을 더 명확히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아직 완전체라고 하기엔 미비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보건부 신설'과 '권역외상센터 광역 단위 통폐합' 공약만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이준석 후보는 아직 공약이 미비한 점이 많다. 다만 현장을 다니며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보건부 신설은 대한의사협회, 중증환자단체에서 제안한 공약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의료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매번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부 저직 개편 논의가 이뤄졌지만 그때마다 개편의 근거, 사회적 합의 과정 등 논쟁이 터졌다. 이준석 후보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한 공약은 다른 후보들 보다 혁신적인 면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상황 적합적이고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응급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만 공약으로 나타났을 때 다른 영역, 질환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직후 토론 과정에서 연세대 최영준 교수는 "실행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진 않다. 다만 방향성 정도는 제시될 필요는 있다"며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 보건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한다. 보건부 신설 공약은 고령화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안상준 기획이사는 "후보들의 방법론에 공감한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다 보니 구체화가 덜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 사회, 의료 수요자,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짬뽕해서 공약을 만든 듯하다"며 "합리적 의료시스템 구축,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 국민참여 의료안전망 등 좋은 말은 다 들어갔지만 정작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대 등 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현실화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의 특성상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깨지면서 균형이 무너진다. 의료 수요자도 중요하지만 현장 의료 공급자 이야기에도 귀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