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늘었지만 분만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줄었다는 분석 결과를 11일 내놨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2205개소가 아니라 2206개소에서 2025년 2305개소로 99개소(4.5%)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으로 분만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의원은 227개소에서 170개소로 57개소(25.1%) 줄었다.
 
전속 근무 의원 가운데 분만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2020년 89.7%에서 2025년 92.6%로 2.9%p 올랐다. 표 기준 연도별 비율은 2021년 90.6%, 2022년 91.4%, 2023년 92.1%, 2024년 92.4%였다. 서 의원실은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의원의 증가가 실제 분만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지만 표시과목을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 비율은 2020년 41.0%에서 2025년 42.3%로 1.3%p 상승했다. 2025년 기준 표시과목이 산부인과가 아닌 의원 975개소 중 89개소(9.1%)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적이 없었다. 이들 89개소 중 32개소(36.0%)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었다.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의원의 산출 기준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중 각 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 4일, 주 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이다. 건강보험 청구 실적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료분 중 2026년 8월 심사가 완료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다. 분만 청구 의원은 해당 연도 말 존재하는 의료기관 중 해당 연도 분만수가 청구 실적이 1건 이상인 기관이다.
 
서 의원은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의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라며 "이미 양성된 전문의가 산부인과 진료와 분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진료 활동을 반영한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분만기관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 10곳 중 4곳 이상이 산부인과를 표시과목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의 분만 인력 정책은 전문의 수 확보에 머물지 않고, 실제 분만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의료기관의 운영 지원, 전문직 간 협력체계 구축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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