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를 상세히 기술한 백서가 새로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 의정갈등 내용을 정리한 백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보건복지 백서'을 발간했지만 당시 백서는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전공의 집단사직 문제, 필수의료 공급문제 등은 누락된 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성과만을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2035년 9654명 부족), KDI 권정현 박사(1만650명 부족),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1만816명 부족)의 연구를 인용해 의대증원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회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휴학,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정갈등에 대해선 별도로 백서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새로 발간될 백서는 의정갈등 사태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가 주로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백서 자료 조사를 위해 최근 환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정갈등 당시 진료 거절과 수술 지연 등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자단체 등은 환자 피해 사례가 개별 인터뷰 형식이 아닌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이 몇 년 동안 진행됐지만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로 돌아가지 않고 정부도 의료대란에 따른 객관적인 피해 규모나 보상이 어렵다고 해서 백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백서 발간 목적은 재발 방지다. 그러나 환자 피해 사례가 단순히 간담회 몇 번, 피해 환자들 인터뷰 몇 번 정도로 규정돼선 안 된다. 수 많은 피해 사례가 극히 일부 인터뷰 사례를 바탕으로, 백서로 발간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정갈등 사태가 발생한 명확한 원인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체계와 의학 교육 지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등이 충분히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새로 발간될 백서는 '의정갈등 사태가 전 정권의 문제였다'는 피상적 결론만을 도출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협의 없이 정책이 추진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과 더불어 일방향적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