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진규 교수 지자체, 지역의료 현황 파악 미흡…필수의료특별회계 우려

기사입력시간 26.07.15 11:46최종 업데이트 26.07.15 11:59

전북대병원 김진규 교수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한 지자체들의 준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김진규 교수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만난 것과 관련해 “호남 지역 신생아 의료의 열악한 상황과 필수의료특별회계 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회계는 내년 1월부터 가동되며, 정부는 연간 1조13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역별 의료 수요와 진료 공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지자체의 자율성에만 의존해 예산을 배분할 경우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가 지역 의료정책을 설계하기는커녕 관할 지역의 의료 인력과 진료 인프라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역마다 의료 여건이 모두 다르다. 지자체별로 의사의 연령과 예상 은퇴 시점, 전문과목별 인력 분포 등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눈먼 돈이 되거나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도 마찬가지”라며 “이원택 지사에게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내 의사 수급 현황과 전문과목별 분포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의료 데이터를 토대로 시급한 투자 분야와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실제 의료공백이 심각한 분야에 재원이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전북도와 대학 측으로부터 사직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대학에서도 계속 남아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이 나를 도와줄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직서를 내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며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붙잡으니 솔직히 답은 보이지 않고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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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교수 "지자체, 지역의료 현황 파악 미흡"…필수의료특별회계 '우려'

"의사 수급∙전문과목별 현황 등 데이터 기반 정책 마련해야"…전북도∙대학 측 김진규 교수 사직 재고 지속 설득

전북대병원 김진규 교수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한 지자체들의 준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김진규 교수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만난 것과 관련해 “호남 지역 신생아 의료의 열악한 상황과 필수의료특별회계 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회계는 내년 1월부터 가동되며, 정부는 연간 1조13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역별 의료 수요와 진료 공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지자체의 자율성에만 의존해 예산을 배분할 경우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가 지역 의료정책을 설계하기는커녕 관할 지역의 의료 인력과 진료 인프라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역마다 의료 여건이 모두 다르다. 지자체별로 의사의 연령과 예상 은퇴 시점, 전문과목별 인력 분포 등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눈먼 돈이 되거나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도 마찬가지”라며 “이원택 지사에게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내 의사 수급 현황과 전문과목별 분포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의료 데이터를 토대로 시급한 투자 분야와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실제 의료공백이 심각한 분야에 재원이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전북도와 대학 측으로부터 사직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대학에서도 계속 남아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이 나를 도와줄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직서를 내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며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붙잡으니 솔직히 답은 보이지 않고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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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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