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2027년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5 배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수련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원 배정이 전공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지역의료와 중증∙핵심의료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27년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5로 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수련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원 배정은 오히려 수련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의료와 중증∙핵심의료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우선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와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만 확대할 경우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최근 수년간 일부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지도전문의의 이탈과 진료∙교육 인프라의 약화로 정상적인 수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는 충분한 지도전문의뿐만 아니라 적절한 환자 수와 증례의 다양성,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수도권 정원부터 확대한다면, 양질의 전문의 양성은 실패할 것"이라며 "전공의는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받는 미래 의료의 주축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정원 확대가 중증∙핵심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여러 중증∙핵심의료 과목의 전공의 정원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일률적으로 확대한다면,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과목으로 더욱 집중되고 기피과의 미달 현상은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 비율을 5.2대4.8로 적용했던 2026년도 상반기 모집에서도 지역 간 충원율 격차와 중증∙핵심의료 과목의 미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전협은 "이는 단순한 정원 배정만으로 지역의료와 중증∙핵심의료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정부가 수련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원 배정 비율을 맞추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대전협은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지도전문의 수, 진료량, 수련의 질, 전문과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수련 여건 개선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 비율을 맞추는 데 집중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 여건이 갖추어진 곳의 정원은 줄이면서, 교육 여건이 부족하고 기존 정원조차 충원하지 못하는 병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숫자에만 집착하는 정책으로는 지역의료도, 전공의 수련도 개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기계적으로 재배치하기보다 지역 수련병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획일적인 5대5 정원 배정 철회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원 책정 기준 마련 ▲수련 기준 미달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지정 취소 ▲지도전문의 확보와 보상, 수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수련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뿐 아니라 수련기관 지정 취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에 전공의를 배정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문의 양성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도전문의의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공의 수련의 질을 희생하면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정부는 숫자가 아닌 현장을 바라보고, 전공의를 단순한 인력이 아닌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전문의로 양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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