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08 12:39최종 업데이트 20.10.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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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보건부 독립과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의료 활성화 주문

[2020국감] 박능후 장관 "비대면 수가 개선해 1차의료기관 정착하도록 하겠다"

사진 = 왼쪽부터 강기윤 국회의원, 박능후 장관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보건부 독립과 감염병 연구병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의료기관에 방역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이 대부분 이용하는 동네의원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가 평균 5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진단검사를 확진자가 2일전까지 접촉한 사람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PCR검사를 1일 9만명까지 가능하다고 한 만큼, 확진 전 5일 접촉자까지 검사범위를 늘려 무증상 감염자, 경로 불분명 감염자 등을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은 4곳이 있는 반면, 실증적 연구를 하는 연구병원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을 이어 갔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중 보건 관련 분야를 떼어내 '국가안전보건부(가칭)'로 승격하고, 지역별 7개의 질병관리청을 두며 그 산하에 5개 질병 대응 관련 조직을 둬서 적극적으로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현재 진찰료의 30%정도로 설정했는데,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의료진과 상의한 후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우려했던대로 종병, 상급종병 등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비대면 수가에 대해 적극 검토해 1차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가 정착할 수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방역인력을 동네의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 분리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나 장시간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감염병 연구병원이 이미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 지정됐으나 이전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10년 이상 오래 끌고 있는 문제인데, 조만간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 대상을 확진 전 2일 접촉자에서 5일 접촉자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2일이라는 범위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한 것이어서 변경은 어렵겠지만, 실효성, 유효성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접촉자 범위 늘리는 방향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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