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을 꼽으며,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과 1년 반 전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8000억원(3072억원 → 4조1238억원) 늘었고, 준비금은 12조6000억원(28조4209억원 → 15조802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가능월수 역시 2028년 기준 2.7개월에서 1.4개월로 줄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2025년부터 보험료율 1.49% 인상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전망에서 2027년부터 2.46%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65% 높은 수준으로, 2029년 한 달분 재정 11조2685억원을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번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를 꼽았다. 필수의료 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연 3조3000억원), 지역필수특화기능 지원(연 1000억원), 지역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연 7000억원) 등 매년 수조원대의 예산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불어났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으로 국민은 병원 문턱에서 고통받고, 건강보험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과 1년여 만에 재정 전망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정부가 재정 검토 없이 땜질식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 대란으로 활동 의사 수가 실제로 감소했고, 공공의료기관 의사도감소했다.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제한됐으며, 장기 이식 건수가 급감했다. 결국은 겅강보험 재정도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복지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감사, 복지부 의학 교육 점검 부실 실사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통해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