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19일 의협 김택우 회장 집행부 회무에 대해  “노력은 많았지만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의대 정원 증원,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비대면진료·재택의료 등 굵직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했고 회원 신뢰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공의, 의대생 등 직역과 신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정책 대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이날 의협 감사 총평에 따르면, 제43대 집행부는 보궐선거 직후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대응해 왔다. 수급추계위원회 대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참여, 정책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했지만, 정부는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증원을 확정했다.

관련해 의협 박원규 감사는 19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증원 문제가 하반기 회무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과는 의료계가 기대했던 수준과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노력 부족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유사 정책에 대비해 전략과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박 감사는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한의사 의료영역 침범, 관리급여 확대, 비대면진료,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 등 주요 현안은 각각 의료전달체계와 진료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분산되면서 협회 차원의 우선순위 설정과 메시지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개별 부서 단위의 대응은 이뤄졌으나, 이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분과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전략과 실행력이 분산되는 한계를 드러냈고, 회원 참여 기반의 투쟁 동력 또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조직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반의 피로도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보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회원 소통과 젊은 의사들과의 갈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박원규 감사는 "하반기 동안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으나, 회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감과 설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전달은 있었으나, 체감되는 소통으로까지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원들은 단순한 과정 설명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등 핵심 직역과의 신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협회의 정책 대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의정협의체는 과거에 비해 실무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일부 성과도 확인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협의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으며 협회의 정책 입장을 실제 결과로 이어내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젊은 의사 회비 저조율, 오송회관 사업의 운영비 부담 등이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그는 "의협 집행부는 범대위를 포함한 대응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고 전공의·의대생·개원의 등 각 직역과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회장 중심의 명확한 리더십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정책 대응을 ‘과정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 보고에 대해 대한의학회 임춘학 대의원은 젊은 의사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오송회관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대의원은 "현재 20~30대 의협 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 오늘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의료계라 했다. 그러나 사실 어느 때보다도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는 국내 의사 대상 형사 소송 건수가 세계 최대인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회관 운영비와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송회관은 20~30대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를 해소하고 한국 의료의 모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라며 "의사소통 등 역량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오송회관에서 교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