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한치과의사협회, 복지부 구강정책과 이관 환영

기사입력시간 26.07.25 07:26최종 업데이트 26.07.25 07:26

대한치과의사협회, 복지부 구강정책과 이관 환영

20여년 요구 결실…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이동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이관을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이 구강건강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강정책과는 기존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국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치협은 2003년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 및 보건의료 핵심 정책 체계로의 격상을 건의한 바 있다. 2007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구강보건과가 폐지된 이후에도 전담부서 부활과 지위 격상을 요구해 2019년 11년 만에 독립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를 재설립했다.

그러나 재설립된 구강정책과가 건강정책국 산하에 머물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치협은 수차례 국회 정책토론회와 정부 건의를 통해 구강정책이 치과 보험, 노인 돌봄, 치과산업 및 의료자원 등 국가 보건의료 핵심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국회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실로의 조속한 이관을 공식 제안했다.

치협은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치과의료자원 및 보험정책 관리를 위해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 격상을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보건의료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이관이 확정됨에 따라 구강보건의료 정책이 단순한 보건 예방 사업을 넘어 국가 의료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치협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치과의료자원 및 보험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가속화하고 향후 구강정책부서 확대 개편을 위해 치과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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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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