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3 06:22최종 업데이트 22.09.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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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의료민영화 위한 '허수아비'"

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정부 질문서 한덕수 총리 질타...문재인케어 감사∙건보재정 국고지원율 문제도 지적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현 복지부 차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야당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해 지명한 ‘허수아비’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반복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감동적 인사를 하겠다더니 기재부 출신으로 4개월 복지부 차관을 한 분을 올렸다. 굉장히 허탈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보장성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하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던 얘기가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기재부 출신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분야가 있다. 복지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연금, 복지 확대 등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경험이 많은 분들이 복지 제도 자체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 가진 측면도 있다”며 “복지 예산 편성 경험도 있고 길진 않지만 복지부 차관으로도 근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보건의료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비의료인 제공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가 똑같다. 한술 더 떠서 약 배달, 화상투약기 등 기업들을 의료계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여준 것”이라며 “이걸 두고 의료민영화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민영화 자체가 잘 정의돼야 한다”며 “정책의 득실 기준은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한다. 특정한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은 국민이 좋아하느냐 하는 기준보단 후위에 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해당 과제들은 앞으로 계속 사회적 합의를 받아가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언제라도 조언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문재인케어 감사, 건보재정 국고지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과거엔 가족 중에) 암이나 중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망했는데, 문재인케어 이후에 치료비를 적게 내고 질병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됐다. 이게 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냐”며 “복지부와 질병청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정치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 총리를 질타했다.

이어 “건보재정 국고지원도 14%만 하고 그 마저도 일몰돼서 없어질 예정”이라며 “프랑스는 63%까지 지원하는데 우리도 국가가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낮은 건보재정 국고지원율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총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못지않게 재정 건정성 유지도 중요하다며 맞섰다.

한 총리는 “국가의 재정 여력이 많으면 의료보험 부분에 투자하는 게 맞다. 하지만 또 하나의 정책 목표로 국가 부채 관리 필요성도 있다”며 “건보 보장성이 해외에 비해 낮은 부분이 많아 진전시켜야 하지만 크게 보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면서 가야한다. 하기 어려우면 그 안에서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얼마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경직성은 국가 정책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14%를 지원했다면 상식적으로 (앞으로) 14%보다 후퇴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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