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소병훈 의원, 당뇨 신약 선제적 급여 기준 마련 촉구

기사입력시간 26.10.02 23:41최종 업데이트 26.10.02 23:42

소병훈 의원, 당뇨 신약 선제적 급여 기준 마련 촉구

복지부 “합병증 예방 재정 절감 분석 자료 없음”…2025년 당뇨 진료비 3조5000억 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제2형 당뇨병(E11) 진료인원은 373만 154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3조 4996억 원,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조 4382억 원에 달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신장합병증, 망막병증 등 중증 합병증 진료인원은 2025년 기준 60만 1063명이다. 이들에게 지출된 공단부담금은 3941억 원으로, 1인당 연평균 약 65만 5000원이 소요됐다.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등 신약은 혈당 조절을 넘어 심뇌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영국(NICE), 호주(PBAC), 캐나다(CDA) 등은 메트포르민 등 기초 약제 치료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소병훈 의원실이 복지부에 선제적 투약으로 당뇨 합병증을 예방했을 때 절감되는 의료비 분석 자료를 요구하자, 복지부는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급여화 재정 소요액 추계에 대해서도 “추계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매년 60만 명의 국민이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수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소진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중장기 재정 절감 효과조차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소극 행정”이라며 “미용 비급여는 엄격히 걸러내되, 기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처럼 조속히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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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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