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충남의사회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 개선 필요…지역 의료격차 해소 촉구

기사입력시간 26.03.27 08:16최종 업데이트 26.03.27 08:16

충남의사회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 개선 필요…지역 의료격차 해소 촉구"

충청남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닌 ‘권역별 사전 할당 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현행 방식이 지역 의료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산수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진료권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충남 지역을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는 등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충남의사회는 이러한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정 과정에서는 권역별 병원 수가 제한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권은 약 66만 명당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보유한 반면, 대전·충남권은 약 118만 명당 1개 수준에 그쳐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사회는 이러한 격차가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을 유발하고 지역의료 약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역의료 문제는 단순한 의료인력 부족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라며, 지역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청남도의사회는 ▲진료권별 병원 수 사전 제한 방식 폐지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예산이 아닌 의료 역량 중심의 공정한 평가 도입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확충을 통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향후 10만 명 규모의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의료 정상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반영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통합돌봄서비스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도 참여해 지역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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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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