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정원 끝장 토론하자는 의협…협의체는 협상단체 아냐 거부한 복지부

기사입력시간 24.01.18 07:13최종 업데이트 24.01.18 12:04

(왼쪽)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오른쪽)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증원 압박에 한 발 물러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17일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협과 복지부의 이견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의대 정원에 대해 심도 있게 끝장 토론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면서 숫자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 부분을 복지부에 공개해 논의할 생각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그간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해법이 아니며,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유입할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 필수 조건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의대 정원이 얼마가 늘어나더라도 그 의사들을 필수의료 유입할 방안 없이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논란이 된 정부의 의협을 향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공문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며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의협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는 말 그대로 의료현안을 협의하는 곳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를 해 나가는 곳이지, 협상단체는 아니다"라며 "끝장 토론을 통해 의견을 통일해 실제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 끝장 토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과장은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단체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부는 협의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는 의협과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 임상실습 등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다만 의대생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향후 교육 현장의 의견 청취를 거쳐 체감도 높은 의학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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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끝장 토론'하자는 의협…"협의체는 협상단체 아냐" 거부한 복지부

의협,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묻는 공문 보낸 복지부에 반발…복지부, 2025년 입학정원 반영하려면 속도감 있는 논의 필요

(왼쪽)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오른쪽)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증원 압박에 한 발 물러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17일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협과 복지부의 이견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의대 정원에 대해 심도 있게 끝장 토론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면서 숫자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 부분을 복지부에 공개해 논의할 생각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그간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해법이 아니며,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유입할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 필수 조건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의대 정원이 얼마가 늘어나더라도 그 의사들을 필수의료 유입할 방안 없이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논란이 된 정부의 의협을 향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공문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며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의협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는 말 그대로 의료현안을 협의하는 곳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를 해 나가는 곳이지, 협상단체는 아니다"라며 "끝장 토론을 통해 의견을 통일해 실제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 끝장 토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과장은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단체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부는 협의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는 의협과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 임상실습 등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다만 의대생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향후 교육 현장의 의견 청취를 거쳐 체감도 높은 의학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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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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