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갑)이 구급차의 보험가입 관리를 강화하고 새 구급차 규격에 맞는 대체 차량 확보 기간을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구급차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 측은 일부 구급차 운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정기점검 때만 보험에 가입하고 점검 이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이후 가입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고 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급차등 운용자의 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정기점검 이후에도 가입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취소·폐쇄 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의 환자실 확대 기준 적용 시점을 3년 늦추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 4월 2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생산·판매 중단이 결정되면서 대체 차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 차량을 구급차로 도입하려면 운행 적합성 검토, 주행 안전성 검증, 특수장비 장착 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차량 공급과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공 구급차에 대한 기준 적용을 2030년 4월 2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로 늦춰, 운용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가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돼서는 안 된다”며 “점검 당시의 가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행 중에도 보험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대체 차량의 개발과 안전성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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