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27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더 이상의 어쩔 수 없는 타결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30조원에도 공급자에게 배정되는 추가 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규모가 1조원 안팎으로 제한되는 구조를 바꾸고, 50년간 이어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개협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을 1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논란이 된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가 올해도 반복될 경우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7년도 수가협상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개협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원 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참여한다.

이번 협상단은 박근태 대개협 회장을 중심으로 강창원 대개협 보험정책단장, 안영진 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박근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의료현장은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증가하는 행정적 요구 등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1차 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2027년도 수가협상은 단순히 수치상의 인상률이 아니라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리고 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노선은 숫자 아닌 상식 회복…밴딩 결정 구조 바꿔야”

대개협은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 전략을 ‘50년 일방적 희생의 종식’으로 규정했다.

박 회장은 “2027년 수가협상에서 더 이상의 어쩔 수 없는 타결은 없다”며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반복되는 밴딩 결정 구조는 이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 수가협상은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를 지탱해 온 1차 의료기관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결별하고, 정당한 보상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도 박 회장은 “지난해 의원 유형이 1.7%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기형적 제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이번 협상의 전략은 50년 일방적 희생의 종식”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30조원에 달함에도 공급자에게 배정되는 전체 추가 소요재정 밴드는 3% 수준인 1조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수가는 1~2%대에 묶여 있었다”며 “비정상적인 수가를 현실화하고,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1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는 데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금 21조7000억원을 방치한 채 공급자에게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산지수 쪼개기 재시도 시 결렬 가능성…“필수의료 보상은 별도 정책가산으로”
 
대개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인상분을 진찰료 등에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환산지수 쪼개기’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환산지수 쪼개기는 환산지수의 법적 정의와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실제 손실을 초래했음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공단이 이를 강요한다면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환산지수는 비용 상승분을 반영해 일괄 인상하고, 정책적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이나 별도의 정책가산을 통해 해결하는 투트랙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라는 명분으로 의원급 전체 환산지수 인상분을 쪼개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을 기존 의원급 수가 인상분 안에서 나눠 쓰는 방식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깜깜이 밴딩은 제로섬 게임”…타 공급자단체와 공동 대응 예고

대개협은 해마다 반복되는 ‘깜깜이 밴딩’ 구조도 문제 삼았다. 공급자 단체들이 전체 밴딩 규모를 알지 못한 채 막판까지 협상에 임하고, 한정된 재정을 유형별로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깜깜이 밴드는 모든 공급자 단체가 공감하는 고질적 문제”라며 “추가 소요예산, 즉 밴드를 두고 나눠먹기식 배정을 하는 것도 모자라 예산 규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대한병원협회 등 타 공급자 단체와 협상 전부터 밴드 확대와 선공개를 공동 요구하고, 필요 시 공동성명 발표 등 연대 대응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안 부회장은 “밴드 폭 확대를 위해 공급자 협의체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예산이 수가협상 재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압박하는 공조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 의료체계 안정성·지속성 고려해 1차 의료 살려야“

박 회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수가 몇 퍼센트를 올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가협상은 무엇보다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적인 재정 논리에만 치우치기보다 중장기적인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상식의 회복”이라며 “1차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그 진정성을 이번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만약 올해도 수용 불가능한 희생을 강요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협상단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협상을 통해 단순히 수가 몇 퍼센트를 올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1차 의료가 지속 가능하게 하고 숨 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