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약품 가격 관리 사각지대 해소해야…공급가부터 최종 판매가까지 투명성 확보 필요"
사진 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비만치료제 가격이 일본 등 해외 국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며,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관리급여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동일한 글로벌 제약사가 공급하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임에도 국가별 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국내에서도 의료기관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의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관리급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마운자로 2.5㎎의 국내 4주분 가격은 약 29만원으로 일본의 약 10만5000원보다 2.8배, 중국의 약 6만5000원보다 4.5배 높았다. 5㎎ 역시 국내 약 38만5000원으로 일본(19만1000원)의 2배, 중국(11만원)의 3.5배 수준이었다.
10㎎의 경우 국내 가격은 약 54만원으로 일본(33만9000원)보다 1.6배, 중국(18만7000원)보다 2.9배 높았다.
단체는 "물론 국가별 약가 결정체계와 유통·판매 조건이 다르고, 각국의 가격 역시 약국 판매가와 온라인클리닉 일반 가격, 특정 병원의 판매가 등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국내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동일 성분·동일 용량 의약품의 가격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국내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결정 구조와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소비자의 약품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은 마운자로를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 약가 체계에 등재해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 목적의 마운자로가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문제는 국내 소비자가 실제 의약품 가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제약사의 공급가격, 도매 및 유통단계별 비용과 마진, 의료기관의 최종 판매가격에 이르기까지 가격 형성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가격에 대한 정보 비대칭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고,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만으로는 가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최종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공급가격과 유통단계별 가격 형성 구조를 파악하거나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라는 이유로 가격 결정과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비만치료제가 단순한 미용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라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치료제라는 점도 관리급여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는 "비만은 단순한 외모나 체중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건강 위험과 연관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비만치료제 역시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한 처방 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가격과 유통 구조를 시장 자율에만 맡기기보다는 공적 관리체계 안에서 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관리급여 도입 ▲의약품 공급가격부터 최종 판매가격까지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 ▲비급여 의약품 가격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