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케어 이후 오히려 비급여 3498개→3705개로 더 늘어…건보재정만 5년간 60배 늘어

기사입력시간 22.08.01 20:02최종 업데이트 22.08.01 23:52

사진=이종성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성과를 자축했으나 비급여가 오히려 늘어났을 뿐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2017년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적용할 것을 발표했다.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 되지만 재정 등 이유로 건강보험을 일부만 적용한 기준비급여와 효과에 비해 고가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등을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가 급여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2017년 6월 기준)가 3705개(2022년 6월)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등재비급여 전환에 따라 소요된 건보재정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동안 60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와같은 사후 관리 없는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국민부담이 낮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소재의 OO산부인과는 2019년 8월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를 830만원으로 책정했고 1년 뒤인 2020년 8월 비급여 였던 초음파의 급여화가 시행됐다. 그런데, 진료비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835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즉, 병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이 1320만원까지 올라 총진료비가 137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라며 “무조건적인 급여전환 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급여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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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이후 오히려 비급여 3498개→3705개로 더 늘어…건보재정만 5년간 60배 늘어

이종성 의원 "비급여 급여화 성과 자찬했으나 비급여 더 늘고 효과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성과를 자축했으나 비급여가 오히려 늘어났을 뿐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2017년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적용할 것을 발표했다.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 되지만 재정 등 이유로 건강보험을 일부만 적용한 기준비급여와 효과에 비해 고가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등을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가 급여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2017년 6월 기준)가 3705개(2022년 6월)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등재비급여 전환에 따라 소요된 건보재정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동안 60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와같은 사후 관리 없는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국민부담이 낮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소재의 OO산부인과는 2019년 8월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를 830만원으로 책정했고 1년 뒤인 2020년 8월 비급여 였던 초음파의 급여화가 시행됐다.

그런데, 진료비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835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즉, 병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이 1320만원까지 올라 총진료비가 137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라며 “무조건적인 급여전환 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급여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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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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