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계, 공공의대 보단 지역의사제가 낫다?…여당 지역의사제 반발 덜해

기사입력시간 25.09.23 07:34최종 업데이트 25.09.23 07:34

의료계, 공공의대 보단 지역의사제가 낫다?…여당 "지역의사제 반발 덜해"

의협, '지역 복무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주장…10년 민간병원 취업 제한 조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상대적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등 정부 추진 정책과 비교해 지역의사제 관련 반발은 덜하다는 여당 내부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의사제 반발 강도는 낮다. 실제로 의협은 물밑에서 기왕 뽑는다면 지역에 의사들을 잡아둘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기존 10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측에) 10년이 짧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수련을 하고 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에 수련 기간은 10년에 산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니 (의협의) 화색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는 "또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역의사가 사고를 쳐 자격이 박탈됐을 때"라며 "일부러 사고를 치고 나와서 민간병원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사고를 친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헌법 소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면허 취소 대신) 지역의사 제한 조건에 10년간 민간의료기관에 취업해 환자를 볼 수 없다는 조항을 달 수 있다.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료기관에선 환자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법은 국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대신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만간 입법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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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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