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 코로나19로 진료비 절감 1조원, 건보료 경감은 9877억...양측이 비슷한 수치

기사입력시간 20.06.17 05:59최종 업데이트 20.06.17 05:59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100조 시대’ 도래와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해 전략적 재정관리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보험료 경감 등으로 줄어든 징수율에 대해서는 진료비 절감분과 비등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 영향이 우려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덕수 신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코로나19 관련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득이 줄다보니 보험료 징수율도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다보니 (진료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 비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지출이 줄어 절감되는 액수는 대략 1조원, 특별재난지역(소득하위 5분위 50% 경감)·일반지역 저소득층(소득 하위 2, 4분위 각각 50%, 30% 경감)의 3개월분 보험료 경감은 약 9877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는 “10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보험료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다”며 “이번 수가 평균인상률은 1.99%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결정한다. (복지부 측에서) 문재인 케어 최종적인 부분을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수가를 인상하면서 국고 보조 지원해달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며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지만 보험료 동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시점의 문제다. 보험료 부분은 건정심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관련 지출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지 않다. 지출 효율화는 공단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연계해 심평원, 복지부의 역할도 있다”며 “예방 사업 중심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사업 등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출효율화 부분은 매년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출효율화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까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 의료 수요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안정적 수입 확충을 위해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고 보조가 늘어나야 하는 시점은 맞는 것 같다”며 “법정 정부지원금(예상보험료 수입의 20%)이 과소 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견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정 문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과체계 2차 개편 완성 등 임기 동안 벌어질 일이 많다”며 “단일보험자로서 20년을 지나왔던 과정에서 더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덕수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월 27일자로 임명됐으며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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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코로나19로 진료비 절감 1조원, 건보료 경감은 9877억...양측이 비슷한 수치"

"코로나로 건보 재정 영향 크지 않아...문재인 케어에 따른 지출효율화도 계획대로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100조 시대’ 도래와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해 전략적 재정관리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보험료 경감 등으로 줄어든 징수율에 대해서는 진료비 절감분과 비등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 영향이 우려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덕수 신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코로나19 관련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득이 줄다보니 보험료 징수율도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다보니 (진료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 비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지출이 줄어 절감되는 액수는 대략 1조원, 특별재난지역(소득하위 5분위 50% 경감)·일반지역 저소득층(소득 하위 2, 4분위 각각 50%, 30% 경감)의 3개월분 보험료 경감은 약 9877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는 “10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보험료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다”며 “이번 수가 평균인상률은 1.99%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결정한다. (복지부 측에서) 문재인 케어 최종적인 부분을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수가를 인상하면서 국고 보조 지원해달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며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지만 보험료 동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시점의 문제다. 보험료 부분은 건정심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관련 지출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지 않다. 지출 효율화는 공단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연계해 심평원, 복지부의 역할도 있다”며 “예방 사업 중심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사업 등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출효율화 부분은 매년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출효율화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까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 의료 수요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안정적 수입 확충을 위해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고 보조가 늘어나야 하는 시점은 맞는 것 같다”며 “법정 정부지원금(예상보험료 수입의 20%)이 과소 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견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정 문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과체계 2차 개편 완성 등 임기 동안 벌어질 일이 많다”며 “단일보험자로서 20년을 지나왔던 과정에서 더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덕수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월 27일자로 임명됐으며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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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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