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윤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로드맵부터 세워야

기사입력시간 25.10.15 07:21최종 업데이트 25.10.15 07:21

김윤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로드맵부터 세워야"

[2025 국감] 복지부 "수급추계위 격주 회의 중…의료환경·정책 반영한 인력 추계 노력하겠다"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한 논의만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대정원을 추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개혁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력 수급추계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현재 수급추계위가 꾸려졌지만 (로드맵에 기반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 같다"며 "복지부는 아직 출범하지 않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든 뒤, 이를 기반으로 수급추계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수급추계위는 이미 구성돼 격주로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가 처음 발족된 만큼, 과거 연구 검토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의 의료환경과 정책이 반영돼야 정확한 인력 추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의료개혁 로드맵이 완성돼야 인력 추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역·필수의료 대책을 만들고, 인력 추계 시 정책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계 센터와 공유하겠다. 또한 추계위와 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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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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