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무한대 보장 향해 저품질 강제하는 의료정책 멈춰야

기사입력시간 26.06.29 11:04최종 업데이트 26.06.29 11:04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자유와 권리, 의사들이 활용할 진단 도구와 의학적 판단을 돈을 쥔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도수치료를 앞세워 마치 의료의 대부분이 부당하고 과잉한 것처럼 홍보한다. 실손보험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비용을 더 들여 이용할 수 있었던 “좀 더 좋은 의료와 좀 더 편한 진료 과정은 사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에서 이미 사용되는 우수한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기술을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모두가 누릴 수 없는 재정 상태라면 아무도 누리지 못하게 해 만인에게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한 날 외식이나 생일날의 잡채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없는 사치이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식단은 매일 보리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조각의 ‘관리 식사’로 친절하고 평등하게 제공해 드리겠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 검사와 치료의 도구를 다 빼앗기고 맨손 맨눈으로 진료 보기를 강제 당하는 동네 병원은 압도적 숫자와 경험의 전문의 역량을 모두 거세당한 채 획일적 일반의료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책 방향대로라면 검사도, 처치도, 규모의 경제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 이제 정확한 진단은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서 더 오래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희소한 재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저하되고, 환자의 의사 간의 불신은 커지며, 지역에 따른 의료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며 “비용효과성은 고사하고 오직 최소비용만 따지는 의료정책은 눈부시게 발전할 미래 의료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을 학문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가장 뒤처진 나라로 만드는 녹슨 닻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는 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과 더불어 고급 인력과 고품질 의료의 해외 유출, 준비되지 않은 민영화를 이끌어 마지막 꼭지점인 합리적 의료비용마저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성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를 수립해야 할 때”라며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돌려막기 건보재정으로 포퓰리즘적인 무한대의 보장을 향해 저품질을 강제하는 의료정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 웃는 건 정치고 우는 건 환자다 이제 국민이 막아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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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무한대 보장 향해 저품질 강제하는 의료정책 멈춰야"

관리급여 제도 비판…"국민 병원 찾을 자유, 의사들 활용할 진단 도구∙의학적 판단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자유와 권리, 의사들이 활용할 진단 도구와 의학적 판단을 돈을 쥔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도수치료를 앞세워 마치 의료의 대부분이 부당하고 과잉한 것처럼 홍보한다. 실손보험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비용을 더 들여 이용할 수 있었던 “좀 더 좋은 의료와 좀 더 편한 진료 과정은 사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에서 이미 사용되는 우수한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기술을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모두가 누릴 수 없는 재정 상태라면 아무도 누리지 못하게 해 만인에게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한 날 외식이나 생일날의 잡채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없는 사치이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식단은 매일 보리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조각의 ‘관리 식사’로 친절하고 평등하게 제공해 드리겠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 검사와 치료의 도구를 다 빼앗기고 맨손 맨눈으로 진료 보기를 강제 당하는 동네 병원은 압도적 숫자와 경험의 전문의 역량을 모두 거세당한 채 획일적 일반의료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책 방향대로라면 검사도, 처치도, 규모의 경제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 이제 정확한 진단은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서 더 오래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희소한 재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저하되고, 환자의 의사 간의 불신은 커지며, 지역에 따른 의료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며 “비용효과성은 고사하고 오직 최소비용만 따지는 의료정책은 눈부시게 발전할 미래 의료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을 학문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가장 뒤처진 나라로 만드는 녹슨 닻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는 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과 더불어 고급 인력과 고품질 의료의 해외 유출, 준비되지 않은 민영화를 이끌어 마지막 꼭지점인 합리적 의료비용마저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성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를 수립해야 할 때”라며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돌려막기 건보재정으로 포퓰리즘적인 무한대의 보장을 향해 저품질을 강제하는 의료정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 웃는 건 정치고 우는 건 환자다 이제 국민이 막아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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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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