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토부, 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친 보험업계 인사 임명 시도…공정성·중립성 파괴 행위 비판

기사입력시간 25.06.25 12:05최종 업데이트 25.06.25 12:05

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친 보험업계 인물인 비의료인을 임명하고, 사무국 업무를 보험업계 유관 기관에 위탁하는 등 전문가 배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가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며 25일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토부 자보심의회는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의료계, 보험계, 공익대표 등 각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보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전문가인 의료계 출신이 맡아왔고, 현재 위원장은 백민우 전 부천성모병원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험업계가 추천한 공익위원을 자보심의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이다. 의사회는 이번 시도가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추천 인사를 심판의 자리에 앉힌 것으로, 분쟁 조정을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심의회를 사실상 보험사의 손아귀에 넘겨주려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의료 시스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의대 증원 사태'의 판박이와 다름없다"며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야 할 영역에 관료들이 앞장서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분노했다. 의사회는 "이는 마치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까지 하겠다'는 식의 오만이며, 자보심의회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본부터 파괴하는 행위"라며 "만약 이 같은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의료 전문가들은 더 이상 허수아비로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이 모두 심의회에서 철수하는 순간, 자보 진료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건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사법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그 모든 피해는 정당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애꿎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경상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과잉진료가 문제가 된다면 이것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마땅하다"고도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의료 전문가를 배제하고 심의회를 무력화하려는 비의료인 위원장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심의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험업계의 입김에 좌우될것이 자명한 사무국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 ▲20년간 지켜온 상호 신뢰와 합의를 존중하고,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 등이다. 의사회는 "만약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 폭주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자보심의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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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친 보험업계 인사 임명 시도…"공정성·중립성 파괴 행위" 비판

정형외과의사회 결사 반대…"의료 전문가를 배제행위…자보심의회 참여 전면 거부까지 불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친 보험업계 인물인 비의료인을 임명하고, 사무국 업무를 보험업계 유관 기관에 위탁하는 등 전문가 배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가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며 25일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토부 자보심의회는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의료계, 보험계, 공익대표 등 각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보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전문가인 의료계 출신이 맡아왔고, 현재 위원장은 백민우 전 부천성모병원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험업계가 추천한 공익위원을 자보심의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이다. 의사회는 이번 시도가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추천 인사를 심판의 자리에 앉힌 것으로, 분쟁 조정을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심의회를 사실상 보험사의 손아귀에 넘겨주려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의료 시스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의대 증원 사태'의 판박이와 다름없다"며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야 할 영역에 관료들이 앞장서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분노했다.

의사회는 "이는 마치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까지 하겠다'는 식의 오만이며, 자보심의회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본부터 파괴하는 행위"라며 "만약 이 같은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의료 전문가들은 더 이상 허수아비로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이 모두 심의회에서 철수하는 순간, 자보 진료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건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사법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그 모든 피해는 정당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애꿎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경상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과잉진료가 문제가 된다면 이것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마땅하다"고도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의료 전문가를 배제하고 심의회를 무력화하려는 비의료인 위원장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심의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험업계의 입김에 좌우될것이 자명한 사무국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 ▲20년간 지켜온 상호 신뢰와 합의를 존중하고,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 등이다.

의사회는 "만약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 폭주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자보심의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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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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