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검찰,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

기사입력시간 22.02.08 11:35최종 업데이트 22.02.08 11:35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웅제약 측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다.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번 처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면서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려졌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대웅은 "균주의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 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백억원 상당을 쪼개어 지급돼왔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대웅제약은 허가권자로 있던 앨러간의 허가자료를 메디톡스가 불법 취득, 도용해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원액 바꿔치기, 역가조작 등의 불법을 저질러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웅제약 나보타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미국제품명 주보, Jeuveau)을 획득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미국·유럽·캐나다 등 전 세계 56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연내 유럽 시장 출시와 중국 허가 취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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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웅제약 측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다.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번 처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면서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려졌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대웅은 "균주의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 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백억원 상당을 쪼개어 지급돼왔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대웅제약은 허가권자로 있던 앨러간의 허가자료를 메디톡스가 불법 취득, 도용해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원액 바꿔치기, 역가조작 등의 불법을 저질러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웅제약 나보타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미국제품명 주보, Jeuveau)을 획득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미국·유럽·캐나다 등 전 세계 56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연내 유럽 시장 출시와 중국 허가 취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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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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