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09 18:59최종 업데이트 20.08.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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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대정원 4000명 증원 불가피…의료계, 환자안전 위협하는 집단휴진 아닌 대화로 해결하자"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의사 부족 악화...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조정 등 의료계와 협의할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으며 14일에는 동네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공공의사 300명, 역학조사관·의과학자 100명 등 400명씩 정원을 더 늘려 10년간 4000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일원화 추진에 따른 한의예과 정원 이관 327명과 공공의대 정원 50명 등을 합치면 매년 최대 800명이 더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의 인구당 의사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부족 현상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해에 3058명 배출되는 의사를 400명 더 늘리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역과 필수 부분의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미흡 등 배치의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정부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가 최소한의 필요조치이며 이 외에도 지역의 의료체계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수가조정과 재정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의료계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공의 파업과 관련, “전공의들이 요청하는 수준 환경의 개선 문제도 정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공의 협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방안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의사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료를 육성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가 제안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며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무관한 아프고 힘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4일로 예정돼 있는 의협의 집단행동은 여러 차원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의협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정부도 경청할 내용들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서로가 받아들이면서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전 2주간의 19.9명에 비해 7.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주간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목표치인 80%를 넘겼으며,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8.5%였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개척교회와 식당, 카페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역강화 대상국가 6개국을 지정하는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 결과, 최근 2주간 해외유입 환자는 일 평균 21.4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31.4명에 비해 10명이 줄어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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