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의 월 사용률이 1%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검진바우처를 이용한 장애인은 49명이었다. 이는 바우처 제공 대상인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 1만 1621명의 0.42%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사용률이 1%를 넘긴 달은 한 번도 없었다. 가장 높았던 3월의 사용률도 0.92%에 그쳤다. 1~8월 월별 이용자를 모두 합산해도 566명으로, 등록장애인의 4.9% 수준이다.

등록장애인은 1월 9835명에서 8월 1만 1621명으로 1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 이용자는 60명에서 49명으로 18.3% 감소했다. 등록자는 늘지만 검진 이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9월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누적 이용자 2016명 중 지체장애인이 1011명(50.1%)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합쳐 94명(4.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760명(37.7%), 전북 610명(30.3%), 충북 250명(12.4%) 등 3개 시도에 1620명(80.4%)이 집중됐다. 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에서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복지부는 등록장애인의 고혈압·당뇨병 질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미사용률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검사를 권유받고, 비용이 청구될 때에야 확인되는 구조다.

서미화 의원은 "도입 6년이 지나도록 대상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권유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업 전환에 앞서 정부가 대상 장애인을 직접 찾아 안내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동 지원과 참여 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한 구조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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