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제58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2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도록 정해 국가 몫이 사실상 0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기타 수급권자분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지방은 국가 80%·지자체 20%, 서울은 5대 5다.
 
보건복지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은 총 4조6309억원(급여비용 4조5469억원)이다. 현행 기준에서 국가 부담은 1506억원(3.3%)이고, 나머지 4조4803억원(96.7%)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2027년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자분 국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의료급여 기본진료비는 총 15조4320억원 중 국비가 11조6805억원(75.7%)이다. 병원에서는 국가가 80%(서울 50%)를 부담하는 반면 요양원과 방문요양에서는 3.3%만 부담하는 셈이다.
 
장기요양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4년 2조9446억원에서 2027년 4조5469억원(추계)으로 54.4% 늘어난다. 2025년 3조2640억원과 비교하면 39.3% 많다. 같은 기간 수급권자는 2025년 연평균 159만5000명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인원 174만5000명으로 9.4% 늘어, 급여비용 증가 폭이 더 크다.
 
개정안은 국가가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해 국가 부담의 하한을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와 수가 인상, 이용자 증가로 늘어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부 떠안는 현재 구조가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서 의원은 기대했다.
 
서 의원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병원에서는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요양원과 방문요양에서는 약 3% 수준만 부담한다"며 "고령화로 늘어나는 장기요양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부 떠안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장기요양비에서도 최소한 의료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책임을 지도록 법에 분명히 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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