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오남용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통령이 맞은 주사 과대포장 우려도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지난 몇 주 동안 청와대 의무실에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 같은 비급여주사가 반입되었다는 소식으로 의료계는 물론 전국이 떠들썩했다. 심지어 대통령도 맞는 주사라는 보도로 인해 효과와 안전성이 과대 포장되어 수요를 증가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과거 수년 사이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진료과목을 막론하고 이런 비급여 주사와 비급여 시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사 연수강좌에서도 과거에는 한두 꼭지에 불과하던 비급여 주사/시술 강의가 점차 확대되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비급여 주사나 비급여 시술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 책임일까? 의사들만의 책임일까? 필자가 보기에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것은 다음의 세 그룹이다. 첫번째 그룹은 당연히 의사들이다. 근거 있는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돌보아야 할 의사들이 다소 근거가 부족한 치료로 수익을 올리려고 했다면 이는 이유를 불문

의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다

사망 책임까지 지면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 사진 출처:http://blog.naver.com/bluehour64/100004942116 내가 자라나는 꿈나무였던 학창시절 에릭시걸 저서인 닥터스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책 내용 중 주인공이 동료와 식당에서 식사 하던 중 주위 손님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저 없이 나서는 용기가 대단해보이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 부러웠었다. 의대에 입학하고 의사가 된 후로 이러한 실제 상황을 맞닥뜨리지는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혹은 꿈속에서 이런 상황들에 마주치는 경험을 하곤 했다. 나뿐만 아니라 의사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길거리에서 또는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를 만나는 상황 혹은 상상 등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럴 때 응급의학과나 내과 같이 바이탈을 다루는 진료과 의사이거나 응급환자의 증상이 자신의 진료과목과는 관련이 없으면 섣불리 나섰다가 상태가

공단의 2200억원 성과급을 보면서

의료수가 정상화가 우선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식당에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그만 두었다. 다른 한분도 개인적 일로 어제 하루 근무를 못하게 되었다 급히 환자 식사용 도시락 알아보니 3900원짜리가 가장 저렴했다. 내가 환자에게 받는 식대는 건강보험 3390원, 보호환자 2760원이다. 그것도 3~6개월 후에나 비용을 준다. 물론 시설비,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이다 . 건강보험공단 직원 구내 식당의 식대 가격은 8000원이다. 시설비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내국인 교도소 식대가 3400원이고, 외국인 교도소 식대가 4300원이다. 시설비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그래도 나는 형편이 좋은 편이다. 49병상이라 직영을 한다. 병상이 적은 개인 의원은 인건비 때문에 직영도 못하고, 주변 식당과 보통 5000원~5500원 정도 계약해 식사를 제공한다. 5000원에 사서 3390원을 받는 것이다 . '밑지고 판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 말이다 . 보험공단은 직원들에게 22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직접 해보니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락, 삼성 휴대폰 지원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모내과의원 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고문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탁상 정책으로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의사협회가 참여를 선언하면서 1870개 동네의원이 신청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지 한달이 다 되어 가지만 300여개 의원에서 2천여명의 환자가 등록한 것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나마 제대로 시행하는 곳도 거의 없고, 환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 접근성의 문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건강보험) 혹은 인터넷 건강iN 접속 방식은 사실상 환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젊은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다수 환자가 고령층인 만성질환 환자에게 스마트폰이나 컴

의료영리법인 도입과 의료계 영향

수가는 오르지만, 개원의는 사라질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론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7년전 의료자영업 허용 검토 발표가 있었을 때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했는데 현 정권이 의료산업화를 중점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의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는 2002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2003년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영리법인 활성화 방안’이란 토론회가 열렸는데 필자는 당시 의사협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어 협회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삼성생명보험 등 메이저 생보사 6군데가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요원을 미국 현지에 연수 파견하며 민간의료보험사의 심사와 운영 실태에 대해 연수를 하고 있었다. 보험사들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고 확신하고 수년 째 대비를 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는 것은 단일공공의료보험이 깨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의료에 영리법인 도입이 허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열린 토론회

'최선의 진료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

'삭감원'으로 이름을 바꾸길 권고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은 심평원으로부터 정신과에 장기 입원해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신과 전문의 면담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 . 왜 안주느냐고 물었더니 그 정도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한다. 그래 맞다. 내 친구 안과 의사도 알코올 중독 환자는 치료가 안 되고 죽어야 낫는 병이라고 놀린다. 그런데 말이다 . 죽을 확률이 100%인 환자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게 의사다. 기적을 바라고도 치료하는 거다 . 심평원의 논리라면 말기암 환자는 왜 치료 하나. 어쩌피 사람은 다 죽을 건데 뭐하러 돈 들여 치료 하나. 심평원, 이 조직의 존재 목적은 오직 재정 절감을 위해 누가 더 삭감을 잘 하느냐인 것 같다. 삭감을 잘하는 능력에 따라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한다. 그러니 눈에 불을 켜고 삭감을 위한 제도 개발에 나선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할 자유가 박탈 당하고 있다.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 행위를 '심사'하고 '평가'할 자격과 능력도 없으면서 심평원이란 말을 쓰고

수가 현실화 우선 순위

의료기관간 빈익빈부익부 개선 시급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각종 보건의료 관련 통계에도 나타나듯이 일차의료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국민건강 관련지표가 양호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도 일차의료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주장 역시 별 반론이 없다. 그러므로 고령시대에 진입하면 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는 중요하며 이는 건강보험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 정상화와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문제가 된 2세 교통사고 환아 사망사건 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응급전원시스템 매뉴얼 부재와 더불어 외상센터에서 24시간 응급수술에 대비해야 할 전담인력과 시설이 일반진료에 동원, 사용되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용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또한 응급 외상수술 전담인력을 4교대로 운용해 수술 및 대기조를

소 잃고 외양간 부수는 해결책

고생하는 의사들을 보상하지 않는 시스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주에서 2살 아이가 수술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이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란다. 몇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아기를 봐야만 하는 부모 심정이 어땠을지, 아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안타까워 잠이 오지 않는다. 의사들은 돈 밖에 모르는 살인자라고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 선동적인 기사로 화살을 의사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게 해결책인가? 탁상공론이나 하는 공무원 머릿속에서 나오는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진 못할망정 부수는 해결책을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부가 병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의사는 최선을 다한다. 아무리 양심도 없고, 돈만 밝히는 의사라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의사라서 억울한 일

어느 때든 의사가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 동네의원이다 보니 부부가 모두 환자로 다니는 경우도 흔하다. 일부러 따로 와서는 이런 저런 부탁을 하기도 한다. 부인이 가장 흔히 하는 부탁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 원장님이 겁을 줘서라도 끊거나 줄이게 해 달라는 말이다. 사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매일 소주 한두병씩 마신다는 사람도 흔하다. 급기야 오늘은 매일 소주 3병씩 마신다는 분도 봤다. 어떤 분은 매일 맥주를 2000cc씩 마신다고 하고, 반주로 막걸리를 매일 한통씩 마신다는 분도 있다. 그런데 억울한 점은 이런 말을 들을 때다. "우리집 아저씨가 집에 와서는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원장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면서 계속 마신다. 그러시면 되느냐? 좀 말려달라." 오늘도 두 번 들었다. 그런데 문제 음주자들은 흔히 술을 마시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2) 어떤 건장한 청년이 환자로 왔다. 초진이다. 왜 왔느냐고

강제지정제는 불공정 계약이다

손님이 빵값을 정하고, 주인은 권리가 없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께서 왜 흉부 X-ray가 증명사진 가격보다 싸냐고 물어셨다. 그래서 빵집 주인이 빵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빵 사가는 손님이 정해서 그렇다고 설명드렸다. 대한민국 수준으로는 빵 사가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면 절대로 제 가격을 주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빵 사가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면 빵집 주인은 가격이 맞지 않으면 빵을 팔지 않을 권리를 줘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는 그 권리가 없다 밴쿠버는 맹장 수술비가 1500만원이라고 한다. 뉴욕은 3000만원. 그런데 한국은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뉴욕에서 3000만원 짜리가 한국에서 100만원 하는 게 의료비 말고 또 있을까?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를 50 대 50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 대 2명의 구조이다 이 같은 건정심 구성은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다수결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 당할 수 있고, 대다수 안건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