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백년지대개(醫療 百年之大慨)

-의료 백년지대계(醫療 百年之大計)2- 사진=챗GPT가 그려준 열악학 의학교육의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교육정책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 만큼 중요하고 긴 호흡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심지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료정책을 백년지계가 아닌 즉흥적이며 정치색 짙은 정책으로 몰아가선 안된다. 그만큼 의료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앞으로 백년 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개탄(慨嘆)스러운 내용뿐이다. 정부는 OECD통계 중에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영아 사망률 등 대부분의 지표는 제외하고 한 가지 의사의 숫자만을 정치적 매개로 활용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다. 그러면서 이를 “개혁”이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 “개혁”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제도를 뒤집어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인데 용어의 사용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상에서 최고였던 분야마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려는 듯한 과오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모두 잘못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의료 붕괴...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며칠있으면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교육부 장관 직무 유기, 복지부 장관 직권 남용 먼저 교육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의대증원정책에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서로, 이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직권 남용이 의심된다. 교육부가 먼저 의대 증원 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반대로 진행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본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주관적인 대학 총장들을 통한 수요 조사가 아닌 객관적인 수요 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또 내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될 논문 자료나 토의 내용을 준비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부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개원면허제도' 하필 왜 지금인가? 면허 관리제도 의협으로 완전 이관 후 논의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8일 '개원면허제도'에 무게를 두고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2월에는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 개원면허제 도입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공개됐다.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중이며,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졸업생의 전공의 과정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의계특위에서 논의 중인 면허제도 도입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은 '제도 시행 전에 한시라도 빨리 개원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여 전공의 이탈의 장기전을 더욱 부채질 할 뿐이다. 개원면허제를 도입한다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진료

전공의 모집 규모 7707명이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내년에 신규 의사도 배출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망가트린 정부, 내년에는 전문의들도 줄사직에 의료재앙 예고...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증원 원점재검토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사직서를 내고 떠난 전공의 1만3000여 명 가운데 7648명(54.5%)이 결국 사직 처리됐다. 정부가 전공의 결원을 하반기 모집으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전공의 채용 공고를 올리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제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는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이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이 제출한 것으로, 41개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도, 하반기 모집 신청도 진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모집 규모를 1명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대병원은 62명이 이탈했지만 모집 신청은 1명으로 신청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41명이 사직처리됐지만 6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병원도 739명이 사직처리됐

의사는 전문직이지 정권에 악용되는 ‘공공재 하인’이 아니다

의사는 전문직이지 정권에 악용되는 ‘공공재 하인’이 아니다 영국 의사들의 파업 장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 체계’, ‘의료제도’와 같은 용어는 ‘Health Care’, ‘Healthcare’, ‘Healthcare System’, ‘Healthcare Delivery System’, ‘Health System’ 등 다양한 형태로 혼용된다. 너무나도 흔히 사용하는 의료제도라는 기표(signifiant)는 현대의학에서 ‘조직화된 의료(Organized medicine)’라는 매우 복잡한 기의(signifie)를 품고 있다. 오늘날 현대적 개념의 병원이 출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상의 변화는 전쟁, 재난, 혁명 등 여러 가지 돌출하는 상황과 이에 맞물린 매우 복잡한 이유로 가속화한다. 산업혁명과 근대화 과정, 그리고 제1,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보다 선진화된 사회의 의료 변천은 곧 조직화 된 의료의 방향으로 진화과정

지금이 바로 의사 정당을 만들 때

[국회의원 사용법 칼럼]⑤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진정 의료 디스토피아 사회 구현인가? 윤석열 정권의 ‘고의적인’ 의료파괴 행위는 도저히 어떤 이념이나 상식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그리고 정부의 강압 때문에 이룩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를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멈추게 하면서 환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한 순간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 집단이 존경은커녕 철저히 무시되며 혐오 대상이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의사들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윤 대통령과 하수인들은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의료파괴 정책은 브레이크 없는 고속열차처럼 내달리고 있다. 의사들 눈에는 그 끝에 천길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그들에 의해 세뇌당한 대다수 국민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윤석열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나? 그냥 단순히 의사들이 미운 건가? 그렇다면 왜 미운 건가? 아니면 특권층이나 정치인들을 제외한, 소위 ‘빽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은 양질의

‘의사 체벌’을 정당화하는 낙후된 정치문화

정부는 현재의 사태가 국민 전체에게 가해지는 체벌적 함의를 진정 모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유명 축구 지도자의 교육방식에 대한 ‘체벌적 요소’를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회초리를 맞고 자란 세대는 부정적 행동 교정에 대한 체벌을 당연시 여겨 왔다. 널리 알려진 중국의 문화혁명과 경극 배우를 중심 주제로 다뤘던 영화 ‘패왕별희’에서도 이미 세상이 크게 이름을 떨친 거물급 경극 배우로 성장한 과거의 제자가 스승 앞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하며 노스승님에게 매를 요청하는 장면은 유교문화권의 적나라한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필자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육열이 과잉으로 넘치는 제2외국어 교사는 근무지가 자신의 모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2외국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집단적 사랑의 매를 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속칭 ‘빠따’를 친 것이다. 체벌 대상 학생 수가 아주 많아 매를 가하는 선생님도 힘들어 지쳐 보였다. 그럼에도 성적이 나쁜 동료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매우 힘껏 신체적 고통

의료의 어제, 오늘, 내일 : ‘비커 속의 개구리’,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칼럼] 김한중 연세의대 명예교수 사진=챗GPT가 그려준 비커 속 끓는 개구리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때 발표한 7대 요구안의 첫 번째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다. 의료계가 줄곧 요구했던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놓았지만,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등의 구체성이 없어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K-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자랑 속에서 왜 젊은 후배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고 했을까? 얽히고설킨 우리 의료 현실을 살펴보자. 50여 년 동안 닫혀있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1. 적정 의사 수의 정답은 없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대학병원들조차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크게 올랐다. 의대 입학 열기는 더 심해졌고, 지역적 불균형도 경제학적으로는 부족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있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진짜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나는 그동안 이 사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희망을 가지고 개인 의견을 간혹 내곤 했으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수조차 없는 막바지 지경에 이르게 됐다. 나쁜 정치 결국 모든걸 지배하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다. 정치에서 희망이 사라지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고 국민은 도탄에 빠진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것은 나쁜 정치가 시작한 일이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면 여, 야 막론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드라마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관리들은 서로 경쟁하듯 망언, 모욕, 거짓 정보, 협박을 수시로

"의사는 파업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美 의사노조, 기본권에서 태동

미국과 유럽 의사 파업시 필수의료=주말 의료수준 유지...우리나라의 필수의료=보편적 의료 혼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예일대 의과대학 교수인 맷 마주레크(Matt Mazurek)는 미국의 의사노조와 파업에 관한 간략한 역사를 2023년 6월 7일 기고했다.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정부 병원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병원의 파업은 1937년 브루클린 유대인 병원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병원은 노조 활동을 금한다는 주 정부 명령에 의해 미국 병원노조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상실한 기록이 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 잠정적인 위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1940년대까지 미국의 전공의는 무급 형태였다. 우리나라도 전공의제도 도입당시 무급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당시 미국의 전공의들은 이 같은 비현실적인 정책에 맞서 전국 단위의 협회를 결성하고, 이어 1975년 단체의 정체성을 노동조합으로 공표했다. 마침 영국의사회가 단체의 정체성을 ‘노조(Trade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