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이태한 임명

오는 4일부터 임기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상임감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임 상임감사에 이태한씨를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이태한 상임감사는 1958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톤대학교에서 정보관리학 석사학위,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 상임감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사무관으로 시작해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 국장과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을 역임 후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4일을 시작으로 2년 간이며, 상임감사는 공단의 감사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부의장 "최대집 회장, 문 케어 반대도 모자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편향"

국민들이 의사협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문 케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난했다. 더불어 홍 수석부의장은 최대집 회장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편향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의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우려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평균 증가율인 2.1%에 비해 3배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나 건강보험 등의 공적부담 비율이 낮아 개인 부담이 컸다"라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63.4%였던 보장률이 박근혜 정

복지부 "7번째 닥터헬기, 아주대병원에 배치"

경기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신속 이동 가능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7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했다. 해당 헬기는 경기도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 제46조3 제1항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다.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해 요청 즉시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며,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 전용으로 사용돼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린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 개시해 누적 환자 6000명 이상을 이송했다. 복지부는 "경기도는 헬기 이송 수요가 많고,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간 상시 운항과 소방과의 적극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해 7번째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가 거주해 응급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이며, 교통체증 등으로 신속한 육로 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5월 1일부터 운영 시작

17일까지 입력 실수 등 잘못 보고 시 행정처분 유예하는 계도기간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일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스템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도시행일인 오는 18일 전이라도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준비된 마약류취급자가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전인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동물병원)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식약처, 라모트리진 복용시 'HLH' 의심환자에 투약 중단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서한 배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질(뇌전증)과 조울증(양극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모트리진’ 제제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2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라모트리진 제제 복용시 발열‧발진이 보이는 환자를 즉시 평가해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이 의심되는 경우 투약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제 복용 시 ‘HLH’로 인해 지속적인 발열(38.3℃ 이상), 피부발진, 간‧신장‧폐 등 신체 전반의 장기와 혈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은 활성화된 림프구와 대식세포(macrophage)의 통제할 수 없는 증식으로 인한 심각한 염증 발생 질환과 ▲발열과 발진 ▲비대비장(enlarged spleen) ▲혈구감소증 ▲트리글리세리드 수치 상승 또는 혈중 피브리노겐 감소 ▲높은 수치의 혈중 페리틴 ▲골수·이자·림프절 생검을 통한 혈구탐식증

건보공단, 보이는 ARS 등 고객센터 시스템 재구축

최신 통합운영솔루션 서비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센터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최신 '통합운영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작년부터 고객센터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고객센터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시스템 간 이중화와 함께 센터 간 이중화를 완성해 네트워크 장애에 완벽히 대비했다. 이번에 완료한 통합운영솔루션은 상담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이고객 관리기능'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기존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맞춤형 포털 화면으로 구성해 업무편의성도 높였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의 고객센터 통합운영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등 증가하는 전화량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전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채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담사와 관리자들을 위한 운영환경을 제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스마트폰 고객을 위

수술 저수가와 의료사고 부담→전공의 기피→전문의 부족→응급수술 공백

외과계 수술 행위료 1조7000억원에 불과, 2차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3000억원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과계 진료과에 전공의 지원이 없는 이유는 고생만 하고 보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진료과와 같은 일을 하거나 훨씬 더 고생스러운 데도 그만큼의 수가를 보상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진료과는 의료분쟁 위험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은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외과계 학회는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5개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은 김상희, 박인숙, 심상정, 양승조, 윤소하, 정춘숙, 최도자 의원 등이다. 이들 학회가 말한 외과계 진료과의 문제는 낮은 수가 보상과 의료사고 보상 부담으로 인한 전공의 지원 미달, 전문의 근무환경 악화와 전문의 부족, 응급수술 공백에 따른 환자안전 악영향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록을 종합해봤다. 수술 행위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건보료 저소득 체납세대 감소시켜

건보공단 "전체 대상자 236만명 중 약 180만명이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 실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점을 감안해 이 사업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포지티브 징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2017년 12월에 비해 2018년 3월까지 3만 5천세대, 447억원이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단은 정부 역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전국 178개 지사 직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홍보,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 수가는 관행수가의 60%, 의료행위 빈도까지 통제"

최대집 박진규 연준흠 등 3명 전국의사 대토론회서 문재인 케어 문제점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한 건강보험 제도를 정부가 적정한 보상 없이 의사들을 더 통제하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현행 63.4%)로 올리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의사 450명을 초청해 ‘왜곡된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열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며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분임 토론에 앞서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박진규 기획이사 내정자, 연준흠 보험이사 내정자 등 의협 새 집행부 3명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제도를 국가가 일방적으

의료계가 바라본 문재인 케어 문제점 10가지…"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꾸는 문제, 충분한 논의 거쳐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검토' 연구보고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책인데,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했다"고 지적했다. 급여화 항목은 유효성이나 비용 효과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급여가 포함됐으며, 예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이 높아 급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저수가 수치 그대로를 적용해서 정책가산이 빠지면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에서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비급여로 보고 2022년까지 3800개(의과는 3600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 또는 예비급여화(본인부담률 50~80%)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항목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4월 펴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검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