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추경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압박 논란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 지자체 평가지표로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케어 중 하나로 추진하는 치매안심국가제에 따라 전국에 205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해당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돼 지자체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보건소, 백신 부실관리로 5년간 8만건 폐기

권미혁 의원, "8억3000만원 어치…부실 방지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소가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해 5년간 8만여건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폐기한 백신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1076건, 8억 3000만원 어치에 달했다 폐기사유별로 보면 유효기간 경과가 2만97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 고장 1만6476건, 정전 8855건, 개봉전후 오염이 98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 공급 중단 문제가 있었던 BCG백신과 소아마비(폴리오)백신도 각각 1320건, 4358건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현지 사정에 따라 국내 수급이 어려울 때가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21종 백신 중 5종만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자급률이 열악하다"라며 "보건소는 백신 부실 관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전자 치료 연구 전면 허용"…신용현 의원, 생명윤리법 발의

"유전자 치료는 미래 의학 유망 분야…질병·대상 제한 없애야" 질병과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 연구를 전면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 질병·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질병 치료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마땅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될 때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는 미래 의학 유망 분야로 꼽히는 데서 마련됐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유전자치료 연구 질병과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유전자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규제를 완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유전자 연구를 활성화해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15개 난임 시술기관 임신 성공률 '0'…난임부부는 몰라"

기동민 의원, “난임 시술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난임 시술 성공률이 시술기관마다 들쑥날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술기관은 시술 성공률이 0%였지만, 난임 부부에게 해당 기관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52개 난임 시술기관 중 난임 수술 성공률이 0%인 기관은 15곳(28.8%)이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전체의 인공수정 시술건수는 1만539건이었고, 이 중 1649건(15.6%)이 임신에 성공했다. 특히 기관별로 난임 시술 성공률의 차이가 컸지만 난임 부부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기 의원은 “난임 부부들은 임신 성공률 등 난임 시술 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라며 "입소문이나 시술기관의 홍보에 의존해 시술기관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호스피스 이용 막는 연명의료결정법

[칼럼] 서울의대 내과학 허대석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이십년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호스피스 제도화 관련 법안이 2016년 초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전담하는 병상을 갖춘 입원형 호스피스가 건강보험수가를 본격적으로 적용받기 시작했으며, 집에서 머무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형 호스피스와 호스피스 팀이 일반병동에 입원중인 환자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수가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대상 환자도 확대해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법의 미비가 한국에 호스피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주요인이라고 생각해온 호스피스 관련 종사자들은 이번 법시행이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 운영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시행된 두 달도 안된 현재 호스피스에 직접 종사하는 의료진들은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대규모 재난 발생시 수액 공급대란 우려"

최도자 의원, "기초수액제, 비상사태 비축 대상에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기초수액제를 비상 사태 비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기초수액제가 턱없이 모자라 응급환자들을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액제는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을 공급한다. 또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입원환자의 90%는 수액을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 목록(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초수액제 비축 기준이 전혀 없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불법 로비 정황…강력 수사하라"

의협 비대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안 즉각 폐기"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회의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정황이 확인됐다.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 의료계가 한의계의 대국회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불법 로비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인재근 의원 등은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은 금품 거래로 이뤄진 범죄 행위”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려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공의들도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

인체조직 기증 급감, 해외 수입 증가…"대책 마련 시급"

윤종필 의원, "WHO는 자국 내 자급자족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들어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체 조직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아 해외 수입 건수는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조직 유형별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기증자로부터 받은 인체조직 기증건수는 2012년 159건에서 지난해 248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 8월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7% 줄어든 78건에 그쳤다. 이는 올해 목표치 280건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다. 인체조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뼈 수입은 2012년 16만9000개에서 2016년 27만9000개로 11만개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근육을 뼈에 붙게 하는 섬유조직) 수입은 1만4943개에서 1만7909개로, 연골은 3440개에서 7615개로, 양막은 200개에서 712개로 늘었다. 또 지난해부터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지방 병원은 속수무책…신고조차 안해

윤종필 의원, "기준 바꾸고 지방 병원 인건비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방 병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사 수에 따른 수가 감산을 피하려고 신고조차 꺼리는 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 신고율은 100%이지만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은 32%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등 지방 병원의 신고율이 저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일정 수 이상의 간호사를 확보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1999년 시행됐다. 병원의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받는 제도다. 대신 7등급이라면 5%를 감산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방 병원은 수가 감산을 막기 위해 간호사 채용 현황을 신고하

5년간 국내 당뇨환자 22% 증가

진료비 8조 5천억 육박…50대 이상이 84%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최근 5년간 당뇨병 환자가 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50대 이상 당뇨병 환자가 83.8%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당뇨병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당뇨병 진료비는 8조 511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1만 명 수준이던 당뇨병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70만 명으로, 5년간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217만 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54.1%, 여성 45.9%로 지난 5년간 남녀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60대 당뇨병 환자가 27.6%로 가장 많았고, 50대 26.2%, 70대 22.8%, 40대 11.9% 수준이었다. 지역별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4.3%를 차지했고, 서울 19.9%, 부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