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1%→2% 올려야"

남인순 의원, "지난해 현지조사 741개소, 381억원 부당금액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올려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조사란 정부가 요양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행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수는 813개소로 전체 요양기관(8만9919개소)의 0.9%에 그쳤다. 현지조사 결과 741개소에서 381억원의 부당금액이 적발됐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는 요양기관 1곳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발을 받은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13개소로 2배 가량 늘었다. 이중 거짓청구로 형사

"심평원, 건강보험재정으로 몸집불리는 중"

여유자금 쌓아두고 반납은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운영금 중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만, 394억원을 쌓아두고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2조 622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부담금은 사실상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고 밝히며, 지난해의 경우 심평원의 전체 수입 중 약 82%인 3028억 6317만원은 건강보험부담금이었으며, 올해 또한 412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091억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400만명 진료정보 팔아넘겼다

진료내역·처방내역 등 표본 데이터셋 52건 1560만원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1560만원을 받고 6420만명분의 의료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52건,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했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만든 비식별화된 자료를 말한다. 대상은 전체 환자 140만명, 입원 환자 110만명, 고령 환자 100만명, 소아청소년 환자 110만명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해당 환자의 성별·연령 등 일반 내역 외에 진료 행위를 담은 진료내역, 처방 내역이 담긴 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위험률과 손해율을 연구하기

"낮은 진찰료는 3분 진료의 주범…일본은 2배·미국은 10배"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진료시간에 따라 진찰료 차등해야"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⑥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의 진찰료가 낮게 책정돼 '3분 진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진찰료는 우리나라의 2배, 미국은 10배 이상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진찰은 환자 1명당 1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진찰료 문제로 제대로 된 진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에서 진료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당시 진찰 과정을 보면 환자와 보호자들을 앉게 한 후에 의사는 자기 의자에 앉는다. 환자가 어디서 왔는지와 환자와 함께 온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묻는다. 이 병원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지도 확인한다. 의사는 환자, 보호자와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포함한 진찰을 상세하게 한다. 의사는 문진과 검사 결

유전자 편집기술 법제를 논한다

OECD-한국법제연구원 협동연구 수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전자편집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연구 허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규범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KLRI)은 '유전자편집 기술'을 주제로 올해 파리 OECD 본부와 협동연구를 수행하며, 지난 7월 독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베를린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국내에서 후속 세미나를 개최하며 1차 회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한편,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베를린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에 관한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 법제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0년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법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한국의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제공한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해 기조 강연을 맡은 파리 OECD 본부의 헤르만 가든

응급상황에도 손발 묶인 응급구조사

현실과 동떨어진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재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비합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3일 응급구조사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응급구조사의 제한된 업무범위와 그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폐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구조사는 2017년 현재 2만 9천여명으로, 소방구급대, 해경,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시행규칙에서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열거돼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열거된 업무범위가 위급한 응급의료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2003년 2월 개정 이후 전혀 보완이 없는 상태로, 문

적십자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는 감봉, 방사선사는 해임

정춘숙 의원, "직종에 따라 징계 기준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감봉 조치를 받았지만 방사선사는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대한적십자사의 33건의 비위(非違) 중 15건이 금품 관련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 현황에서 비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이 15건의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쳤지만 방사선사나 운전원은 수십만원의 금품 수수에도 해임조치됐다. 경북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26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의약품 리베이트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뒤 적발됐지만 감봉 조치됐다. 반면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240만원의 리베

지난해 흡연·음주로 건강보험 급여액 4조원 지출

정춘숙 의원, 6년간 20조6610억원 지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흡연’과 ‘음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5조 3533억원이었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조 661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 632억원, 이중 건강보험 급여액은 4조 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2%나 됐다. 지난해 흡연의 건강보험 지출은 2011년 대비 35.6% 늘었고, 음주의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대비 34.6% 늘었다. 반면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은 적었다.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의 65% 이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지만, 지원액보다 더 많

국립중앙의료원 잠복결핵균 감염 급증

"자비 부담 치료 규정… 예방·치료 지원해야"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의 잠복결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이 직원들에게 자비로 검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 의료진의 잠복 결핵수는 2015년 4명, 2016년 12명이었다. 올해 10월 잠복결핵 검진을 용역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결과 260명에 했다. 이는 전년대비 22배 늘어난 수치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걸린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속에 있지만 질병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때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키지는 않지만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기 의원은 “감염병 병원이자 공공의료 대표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은 감염병 위험에 놓여있다”며 “의료원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감염병 환자와 결핵 환자가 자주

"저수가 예산은 없어"…문재인 케어 쟁점 10가지

비급여 통제하고 지불제도 개편 방향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까지 높이는 정책이다. 이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금을 내던 비급여 치료를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원가를 보존하던 수단인 비급여가 통제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일 열린 대한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학자들의 발표를 토대로 문재인케어에서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을 10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발표자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